아소, 망언의 끝

 

 

 

 

 

아소, 망언의 끝

 

 

 

 

 

  “日도 나치처럼 소리없이 개헌하자”

  지난 7월 30일 저녁, 문화일보 1면 톱기사 제목입니다.¹

 

  '이게 정말일까? 아소가 정말로 이렇게 말했을까?'

 

 

◈

 

 

  7월 29일 산케이(産經)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가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다”며 “나치정권의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하며 비밀스러운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적 평화헌법이었으나,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에 오른 뒤 의회가 행정부에 포괄적 법률 제정 권한을 위임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수권법'²을 실시하며 사실상 폐지됐다고 합니다.

 

  기사를 좀 더 옮겨보면, 아소의 이 망언, 이 생각은, 최근 마이니치(每日)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51%가 집단적 자위권 도입 및 개헌에 반대한 결과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며, 그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절차를 독일 나치 정권의 행위에 비교한 것은 논쟁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은 전했다고 합니다.

 

  아소 부총리는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세계 2차대전 패전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고 말했답니다.

 

 

◈

 

 

  아소가 저런 망언을 했는데도 이제 지쳤는지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 기사도 보이지 않고, 우리 정치권은 다른 문제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① 아소 정도가 그런 말을 한다고 일희일비할 것 없다.

  ② 21세기의 이 대명천지에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③ 우리 일이 더 급하다. 국내 문제의 해결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④ 일본인들의 51%가 평화헌법을 수호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는 안심해도 된다.

  ⑤ 일본인들의 망언은 한두 번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흔한 현상이 되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살면 된다.

  ⑥ …………

 

 

◈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나?'

  ① 드디어 노인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군대에 갈 만한 체력을 기른다.

  ②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나라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철저히 길러준다.

  ③ 그런 허황되고 터무니없는 생각은 집어치우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즉 개인적으로 아는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아소의 망언을 지적하고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간청한다.

  ④ 이제 퇴임한 지도 오래 되었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

  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으므로 혼자 분통을 터뜨리고 참을 수 없으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잠을 청한다.

  ⑥ …………

 

 

◈

 

 

  아소에게는 아주 유치한 질문을 두어 가지 해보겠습니다.

  "아소씨! 당신이 일본 부총리라니…… 귀국의 문부과학상은 우리나라 민도(民度)가 낮다고 불평을 했지만, 내가 보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부총리, 문부과학상을 하는, 지도자가 된 일본 정치권 수준도 의심스럽군요.

  그건 그렇고, 히틀러가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적 평화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폐기한 방법으로 국민들 몰래 일본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대를 갖게 되면, 그 군대로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일본이 자위대밖에 없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본이 지금의 평화헌법을 가지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원자폭탄을 맞았고, 군대도 해산된 걸 잊었습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자고 합니까? 부총리나 되는 사람이 떳떳치 못하게 비밀리에 처리하는 그런 수법을 동원하자고 합니까? 국민들 몰래 살짝 고치자?"

 

 

 

 

 

 

 

1. 문화일보, 2013.7.30(화), 1면(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본문으로]
2. ‘수권법(授權法)’이란 행정부에 법률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로 ‘전권위임법’이라고도 불리며, 현대적 헌법의 효시로 인정받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재’ 기반이 된 법이랍니다(문화일보, 2013.7.30, 인터넷판, [히틀러, 수권법으로 바이마르헌법 무력화](신보영 기자boyoung22@munhwa.com) 및 조선일보 2013.7.31, A1면 ['한국 民度' 들먹거리고 나온 日 각료](이한수 기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