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오늘 석간 1면 톱기사를 본 소감입니다(문화일보, 2012.2.6. 월).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 기사로 「'학교폭력 은폐' 중대범죄로 처벌」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일진' 색출 경보제 도입」 「'생활지도' 복수담임제도」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같은 부제(副題)도 보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학교장이나 일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처벌된다.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폭력 그룹인 일진들을 관할 경찰서장 지휘 아래 감시 적발하는 '일진경보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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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하다는 게 솔직한 토로이긴 하지만 다른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녀석들은 무얼 해야 하나?'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공부나 할 놈들 같으면 진작 그랬을 것 아닌가?'

'공부에 전념할 놈들이 아니라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 녀석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에 전념하라고 가르쳐야 하나?'

………………

 

쓸데없는 걱정이겠지요? 하여간 속이 시원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가 빠지긴 빠진 것일까요? 그 석간 3면의 관련 기사 제목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늘어놨지만… '글쎄, 확 와닿는 게 없다'」

「"교사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닌지…"」

「'이벤트성' 캠페인에 학생들 떨떠름」

 

'확 와닿는 게 없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놈들은 어른들의 범죄 이상의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면 '확' 와닿을까요?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면, 저는 신문을 보는 잠깐 동안 '앞으로는 그 녀석들이 무엇에 전념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쓸데없는 생각이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아! 우리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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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면 제 주장은 일전에 「이제 학교폭력이 없어질까요?」란 글에서 정리해 봤었습니다.

 

 

                                                                                                                2012.2.6(월), 이 겨울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