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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초·중등학교 교과서 국검인정 구분방안 연구 (2)

by 답설재 2011. 7. 7.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연구                 

교과서 제도를 보면,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가 있고, 아예 자유발행을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국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직접 만드는 교과서(혹은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해서 만드는 교과서)이고,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심사한 교과서, 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만든 교과서를 정부에서 교과서로 인정한 교과서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있으면 꼭 이 교과서를 써야 하고, 국정 교과서가 없으면 검정 교과서를 선정해서 써야 하며, 국정 교과서나 검정 교과서가 없으면 인정 교과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통령령).

 

  북한 말고 세계 어느 곳에 지금도 국정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있는가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검정 교과서를 주종(主種)으로 쓰는 나라도 지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정 교과서를 쓰거나 자율 채택하는 나라가 단연 많고, 특히 교육제도가 안정적인 나라, 앞서 가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단, 그 교과서를 쓸 학생이 거의 없어서 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출판사가 없을 것 같아서 정부에서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차기 교육과정이 나와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 교과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국정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정 교과서를 선정 채택하는 번거로운 일을 할 겨를이 없고, 비교해 보면 국정이나 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흡사 오랫동안 자유를 구속했다가 그 자유를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자유를 한꺼번에 주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면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속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씁쓸함을 느낍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한탄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선정 채택하는 일이 번거로울 정도로 뭐가 그리 분주해야 할까?"  "그런 일들 다 집어치우고, 아이들 가르칠 책을 고르고 그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

 

  다음 자료는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가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검정·인정 구분 고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차) 자료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사향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에 제출할 시안이 들어 있으므로 보실 만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안(시안) 연구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연구의 맥락

 

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의 확대와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11년 8월에 고시 예정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년군과 교과군을 도입하였고, 이에 적합한 교과서 구분 고시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학년군: 초1-2, 초3-4, 초5-6, 중1-3 학년군 단위로 교과(군)별 수업시수 제시

․ 교과군: 사회/도덕, 과학/실과(기술․가정), 예술(음악/미술) 교과군별로 수업 시수 제시

 

나.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 교과부는 2010년 1월에 ‘교과서 제도 선진화 정책’을 발표하여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공포함.

-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여 인정 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한 체제를 지향함.

- 2010년 1월에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특성화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국․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였음.

- 초․중․고 보통 교과의 경우도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표 1>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제6차 교육과정

827 (80%)

123 (12%)

85 (8%)

1,035

제7차 교육과정

721 (69%)

187 (18%)

134 (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기준)

537 (56%)

181 (19%)

239 (25%)

957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년 기준)

334 (39%)

136 (16%)

382 (45%)

852

 

다. 창의성 교육 강조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인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음.

 

라.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

-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각국은 교육 개혁에 매진함.

- 세계 각국은 교과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독려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음.

-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승인을 폐지하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였음.

 

 

<표 2> 세계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제 현황

 

발행제

국가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비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미국

 

 

○†

○‡

주에 따라 인정 또는 자유발행

 

                                                                                               † 캘리포니아 주 등 18개 주

                                                                                                                      ‡ 콜로라도 주 등 24개 주

 

 

 

2.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연구 방법과 과정

 

가. 문헌연구

 

1) 주요 문제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창의적 교육’ 정신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학년군과 교과군’ 정책을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 주요 분석 문헌․자료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자료

-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자료

- 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 관련 자료

 

나. 전문가 협의회

 

1) 주요 문제

 

- 초등학교에서 검·인정도서를 확대할 것인가?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 중학교에서 인정도서를 확대할 것인가?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 특히 국어, 도덕, 사회(역사)를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할 것인가?

- 고등학교 보통 교과(일반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할 것인가? 보통교과 중 심화교과와 특성화고 전문교과 등을 국정, 검정, 인정, 미고시(자유발행)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할 것인가?

- 교사용지도서를 어떻게 구분고시할 것인가? 해당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고시할 것인가, 다르게 구분고시할 것인가?

- 학년군 개념을 구분고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교과(군)별로 학년군당 교과서를 몇 권으로 분책하여 구분고시할 것인가?

 

2) 주요 협의 대상

 

- 각급학교 교사

- 교과전문가

- 교육청의 교과서 업무 담당자

- 출판사 관계자

 

다. 심층 면담

 

1) 주요 문제

 

- 전문가 협의회에서 검토한 문제와 전문가 협의회 협의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 수행

- 초등학교의 경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영어(초3-6), 실과, 체육, 음악, 미술(초5-6)의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2) 심층면담 대상자

 

-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각 3명+

- 교육청 관계자: 3명+

- 출판사 관계자: 3명+

- 교과 전문가: 3명+

 

라. 설문조사

 

1) 주요 문제

 

- 초등학교 5-6학년에 도입된 검정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반응

- 검정 교과서 확대에 대한 교사의 요구

- 검정 교과서 확대 방안

 

2) 표집대상

 

- 초등학교 교사 300여명

- 5, 6학년 담당 교사

 

마. 토론회 개최

 

1) 주요 문제

 

-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탐색

-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등

 

2) 주요 참석자

 

- 주제발표: 1명

- 지정토론: 6명 (초중고 교원, 교육청관계자, 교과전문가, 출판사관계자 총 6명)

- 참석자: 총 150여명 (출판사와 교육청 관계자가 다수 차지)

 

 

3.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주요 쟁점

 

가. 초등학교에서 검·인정도서 확대 방안

 

1) 찬성

 

- 국정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정을 전면 폐지하고 검·인정도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교과서 복수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 및 공급하고, 교사에게는 교과서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반대

 

- 초등은 학교교육의 초기 단계로 교과서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기 개발된 검정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의 차이가 미미하여 검정을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의 의미는 별로 없는데 반하여 검정 교과서의 선택, 공급 및 관리 관련 업무는 과다함.

 

나.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 확대 방안

 

1) 찬성

 

-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 해석의 편차가 큰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도서화 가능

- 국어, 사회, 도덕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화는 과정에서도 우려했던 이념이나 국가정체성 관련 문제는 거의 없었음.

-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숙, 교과서 집필자의 셀프 스크린 장치 작동 등 자기 정화/관리 능력이 존재하여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2) 반대

 

- 국어에서는 문학작품 선정, 사회에서는 경제관련 내용, 도덕에서는 이념관련 내용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중등학교 보통교과용 도서의 인정화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현재 고등학교 과학만 인정도서임)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국어, 사회, 도덕까지 인정도서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

- 교과서의 질 관리나 행정의 편이성․효율성 측면에서 인정의 무모한 확대보다는 검정제도의 개선(연성/느슨한 검정제 도입)이 더 바람직해 보임.

 

다. 교사용지도서 규제 완화 방안

 

1) 찬성

 

- 교과서는 학생용이지만, 지도서는 교사용임.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지도서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지도서를 심사할 경우 지도서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학습 자료나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없음.

- 시·도교육청이 교사용지도서까지 인정심사를 수행하기에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음. 인정 심사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교사용지도서 심사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반대

 

- 교사용지도서 (인정) 심사를 폐지할 경우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지도서에 반영될 수 있음.

- 중등학교의 경우 지도서 활용률이 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지도서에 의존하여 수업하는 교사가 상존함.

 

라. 국가 차원에서 심의 유/무 인정도서 구분의 폐지 방안

 

1) 찬성

 

- 인정도서를 심의 ‘유’와 심의 ‘무’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 심의 ‘무’의 인정도서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심의는 않지만 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

- 심의 ‘무’의 인정도서를 구분고시하지 않는 도서로 전환하여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개발을 독려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음.

- 교과용도서 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므로 교과부 차원에서 인정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2) 반대

 

- 심의 ‘무’ 인정도서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미고시’보다는 심의 ‘유’ 인정도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음.

- 현실적으로 미고시(즉 자유발행제 도입)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없는 인정도서를 고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심의없는 인정도서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 발생

- 소수자 사용 교과서 등 모든 인정도서에 대해 인정 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관리나 비용효과 측면에서 적절성이 떨러져 보임.

 

마. 학년군별 교과서 권(분책)수 구분과 관련된 문제

 

1) 주요 문제

 

- 학년군별로 교과별 권(분책)수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고시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자/출판사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 학년군별, 교과별 권(분책)수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고시한다면, 각 교과별로 몇권(분책)으로 구분고시할 것인가?

학년군별, 교과별 권(분책)수를 국가 차원에서 구분고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가) 찬성

 

-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교육의 통일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권(분책)수를 국가 차원에서 통일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자/출판사가 교과별로 교과서 권(분책)수를 달리하여 개발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할 것임.

 

나) 반대

 

- 교과서 권(분책) 수를 개발자/출판사의 자율에 맡길 경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권(분책) 형태가 등장할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교과서 권(분책) 수를 구분고시할 경우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여전히 많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학년군별, 교과별 권(분책)수를 구분고시할 경우 구분고시 방안

 

1) 권(분책) 수의 구분의 기준은?

 

- 교과별 수업시수 고려

- 집중이수 가능성 고려

- 수업에서의 교과서 활용율(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고려

 

2) 권(분책) 수의 구분에 대한 주요 쟁점

 

- 체육, 음악, 미술을 학년군별 통권으로 개발할 것인가?

- 초등 도덕, 실과, 영어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개발할 것인가?

- 지도서의 경우 교과서와 동일하게 권(분책) 수를 구분하여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학년군별로 통권으로 개발할 것인가?

 

바. 기타 사항

 

1) 교과별 다교과서(보조교과서) 개발 방안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등에서 보조교과서를 개발할 것인가?

- 보조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보조교과서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어는 ‘국어활동’으로, 수학은 ‘수학익힘책’으로, 과학은 ‘실험관찰’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2) 전자저작물 개발을 구분고시하는 방안

 

- 과학, 음악, 영어 지도서에서 전자저작물(CD) 개발을 구분해 줄 것인가?

 

3) 인정심사 체제의 개선 방안

 

- 검정의 인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은 인정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에서 중요한 문제

․ 인정심사 기간의 문제(현재 6개월 전에 인정심사 신청하는 방안의 유지 여부)

․ 인정심사의 엄격성(현재 실질적으로 0%인 탈락률을 계속 유지하느냐의 여부)

 

4) 국․검․인정의 개념과 위계성 재검토

 

- ‘국정’ 개념의 재규정

․ 시장원리가 충분히 작동 가능한데도 여러 필요성 때문에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개발하는 도서(초등학교 국어 등)로 국정의 의미를 제한함.

․ 수요가 적어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개발을 보조/지원해주는 도서(예컨대, 전문교과서)는 국정으로 명명하지 않도록 함. 예컨대, 특성화고 전문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고시하고, 예상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을 기피할 경우 국가가 출판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자를 공모하여 개발금을 지급하도록 함. 이 경우 국정도서로 분류하지 않고 인정도서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국정, 검정, 인정도서의 위계성 재검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국정, 검정, 인정도서의 위계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음. 국정, 검정, 인정도서들은 서로 다른 발행 체제에 따라 개발된 ‘평등한 도서’라기보다는 국정, 검정, 인정 순으로 도서들이 위계적 서열을 갖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음. 따라서 3조 1항의 규정을 국정, 검정, 인정도서들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가. 교과용도서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초등학교 검정도서 확대

- 초등학교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를 검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검정을 초등학교 3-4학년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한다.

 

□ 중등학교 인정도서 확대

- 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을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를 인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는 효과를 지닌다.

 

□ 지도서 구분고시 최소화

- 중등학교의 지도서 구분의 최소화를 지향하며, 우선 고등학교의 지도서는 미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용도서의 학년군별 구분고시 (학년군별 분권 구분고시)

- 학년군의 도입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학년군별로 구분고시하되, 국가 차원에서 권(분책) 수를 지정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 실기·과제 관련 과목은 구분 고시하지 않는 것(미고시)을 원칙으로 함.

 

나. 학교급별 교과용도서의 구분고시 방안

 

1) 초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국정과 검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기본 생활이나 학습 습관 형성에 있어서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는 국정을 유지한다.

- 교과서와 지도서를 동일하게 구분한다.

- 수업시수와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한다.

 

□ 교과별 구분고시

- 국정: 저학년 통합교과,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 검정: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 학년군별 권(분책) 수 구분고시

 

- 4권(학기별) 구분고시: 저학년 통합교과,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2권(학년별) 구분고시: 영어, 도덕, 실과, 체육

- 1권(학년군별 통권) 구분고시: 음악, 미술

 

교사용지도서 구분고시

 

- 해당 교과서와 동일하게 구분고시 (국정교과서는 지도서도 국정으로, 검정교과서는 지도서도 검정으로)

- 지도서에 전자저작물(CD) 포함: 즐거운생활, 국어, 사회, 과학, 음악, 영어

 

□ 기타 사항

 

- 국어, 수학, 과학은 1교과 다교과서(보조교과서) 체제 유지(보조교과서명은 추후 확정고시)

․ 국어와 국어활동

․ 수학과 수학익힘책

․ 과학과 실험관찰

-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 검토

 

2) 중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검정과 인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 수업시수, 집중이수 가능성, 수업의 교과서 의존성 등에 따라 학년군별 권(분책) 수를 구분한다.

 

□ 교과별 구분고시

 

- 검정: 국어, 사회(역사), 도덕

- 인정: 나머지 모든 교과

 

□ 학년군별 권(분책) 수 구분고시

 

- 6권(학기별) 구분고시: 국어

- 3권(학년별) 구분고시: 수학, 과학, 영어

- 2권(상/하) 구분고시: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 1권(학년군별 통권) 구분고시: 체육, 음악, 미술, 선택과목

 

교사용지도서 구분고시

 

- 지도서는 교과서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 검정: 국어, 사회(역사), 도덕

․ 인정: 나머지 모든 교과

- 지도서의 권(분책) 수는 교과서의 권수와 동일하게 하되 다음 과목만을 예외로 한다.

․ 3권: 국어1~2, 3~4, 5~6

․ 1권: 사회, 역사, 도덕

 

※ 2010년 1월에 발표된 구분고시에서 국어, 사회(역사), 도덕의 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도서’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검정도서’로 구분하였음. 그 이유는 동일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검정을 받고, 지도서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받는 문제/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 지도서에 전자저작물(CD) 포함: 과학

 

□ 기타 사항

 

-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 검토

 

3) 고등학교 구분고시 방안

 

□ 구분고시의 기본 원칙

 

- 검정과 인정의 병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교과는 검정을 유지한다.

- 지도서는 구분 고시를 최소화한다.

-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으로 구분한다. 시장성이 없는 인정도서는 출판사에 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자를 공모하여 개발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교과별 구분고시

 

- 검정: 국어(일반교과), 사회(역사, 도덕 포함)의 일반교과

- 인정: 나머지 모든 일반 교과와 심화 교과, 특성화고 전문교과

 

□ 학년군별 권(분책) 수 구분고시

 

- 과목별 1권으로 구분고시

 

□ 특성화고 전문교과

 

-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인정도서의 심의 유무 등은 시도교육감의 결정 권한으로 위임.

 

교사용지도서 구분고시

 

- 교과서와 동일하게 국어, 사회/도덕의 일반과목은 검정으로 구분고시한다. (단, 사회과의 부도는 제외)

- 수학, 영어, 과학에서 과목의 특성상 지도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에 한하여 지도서를 인정으로 구분고시한다.

․ 기초수학/고급수학Ⅰ/고급수학Ⅱ(수준별 수업 관련 보충, 심화 대표 과목)

․ 기초영어/심화영어 (수준별 수업 관련 보충, 심화 대표 과목)

․ 과학 (융합과학 과목)

 

□ 기타 사항

 

- 국어, 수학, 영어의 e-교과서는 현행 체제로 구분하되, 향후 디지털 교과서 정책과 조율하여 수정 고시 하는 방안 검토

 

 

5.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안(시안)

1. 초등학교

【국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e-교과서

바른 생활

바른 생활 1~2 ①/②/③/④

바른 생활 1~2 ①/②/③/④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1~2 ①/②/③/④

슬기로운 생활 1~2 ①/②/③/④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 1~2 ①/②/③/④

즐거운 생활 1~2 ①/②/③/④

(전자저작물 CD 포함)

 

국어

국어 1~2 ①/②/③/④

국어 3~4 ①/②/③/④

국어 5~6 ①/②/③/④

국어익힘책 1~2 ①/②/③/④

국어익힘책 3~4 ①/②/③/④

국어익힘책 5~6 ①/②/③/④

국어 1~2(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국어(국어+국어익힘책) 1~2 ①/②/③/④

국어(국어+국어익힘책) 3~4 ①/②/③/④

국어(국어+국어익힘책) 5~6 ①/②/③/④

사회/도덕

사회 3~4 ①/②/③/④

사회 5~6 ①/②/③/④

사회과 부도

사회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사회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도덕 3~4 ①/②

도덕 5~6 ①/②

 

수학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1~2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3~4 ①/②/③/④

수학익힘책 5~6 ①/②/③/④

수학 1~2 ①/②/③/④

수학 3~4 ①/②/③/④

수학 5~6 ①/②/③/④

수학(수학+수학익힘책) 1~2 ①/②/③/④

수학(수학+수학익힘책) 3~4 ①/②/③/④

수학(수학+수학익힘책) 5~6 ①/②/③/④

과학

과학 3~4 ①/②/③/④

과학 5~6 ①/②/③/④

실험관찰 3~4 ①/②/③/④

실험관찰 5~6 ①/②/③/④

과학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과학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③/④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e-교과서

실과

실과 5~6 ①/②

실과 5~6 ①/②

 

체육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체육 3~4 ①/②

체육 5~6 ①/②

 

예술

(음악/미술)

음악 3~4

음악 5~6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3~4

음악(전자저작물 CD 포함) 5~6

 

미술 3~4

미술 5~6

미술 3~4

미술 5~6

 

영어

영어 3~4 ①/②

영어 5~6 ①/②

영어 3~4(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영어 5~6(전자저작물CD 포함) ①/②

영어 3~4 ①/②

영어 5~6 ①/②

 

 

2. 중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국어(e-교과서 포함) ①/②/③/④/⑤/⑥

국어 ①∼②/③∼④/⑤∼⑥

사회(역사 포함)/

도덕

사회 ①/②

역사 ①/②

사회과 부도

역사 부도

도덕 ①/②

사회

역사

 

 

도덕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수학

수학(e-교과서 포함) ①/②/③

수학 ①/②/③

과학/

기술·가정

과학 ①/②/③

과학(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기술․가정 ①/②

기술․가정 ①/②

체육

체육

체육

예술

(음악/미술)

음악

음악

미술

미술

영어

영어(e-교과서 포함) ①/②/③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①/②/③

선택

한문

한문

정보

정보

환경

환경

생활독일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프랑스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스페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러시아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아랍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베트남어(전자저작물 CD 포함)

생활독일어

생활프랑스어

생활스페인어

생활중국어

생활일본어

생활러시아어

생활아랍어

생활베트남어

보건

보건

진로와 직업

진로와 직업

 

 

3. 고등학교

【검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국어Ⅰ(e-교과서 포함) / 국어Ⅱ(e-교과서 포함)

국어사고와 표현(e-교과서 포함) /국어탐구와 이해(e-교과서 포함)

국어문화와 창의(e-교과서 포함) / 고전(e-교과서 포함)

국어Ⅰ / 국어Ⅱ / 국어사고와 표현 /

국어탐구와 이해 / 국어문화와 창의 /고전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 한국지리 / 세계지리/ 세계사 / 동아시아사 / 법과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지리 부도 / 역사 부도

한국사 / 한국지리 / 세계지리/

세계사 / 동아시아사 /

법과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인정도서】

교과(군)

교과서

지도서

국어

 

문학개론 / 문장론 / 고전문학감상 / 현대문학감상 / 시창작입문 /

소설창작입문

 

수학

수학Ⅰ(e-교과서 포함) /수학Ⅱ(e-교과서 포함) /

미적분Ⅰ(e-교과서 포함) / 미적분Ⅱ(e-교과서 포함) /

확률과 통계(e-교과서 포함) / 기하와 벡터(e-교과서 포함) /

기초수학(e-교과서 포함) / 고급수학Ⅰ(e-교과서 포함) /

고급수학Ⅱ(e-교과서 포함)

기초수학/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

영어

실용영어I(e-교과서 포함) / 실용영어I(e-교과서 포함) /

실용영어회화(e-교과서 포함) / 실용영어독해작문(e-교과서 포함) /

영어I (e-교과서 포함) /영어Ⅱ(e-교과서 포함) /

영어회화(e-교과서 포함) / 영어독해작문(e-교과서 포함) /

기초영어(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회화 I(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회화 II(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독해I(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독해 II(e-교과서 포함) /

심화영어작문(e-교과서 포함)

기초영어 /심화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

국제 정치 / 국제 경제 / 국제관계와 국제 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 국제법 / 지역이해 /

인류의 미래 사회

 

과학

과학 / 물리Ⅰ / 물리Ⅱ / 화학Ⅰ / 화학Ⅱ / 생명과학Ⅰ / 생명과학Ⅱ /

지구과학Ⅰ / 지구과학Ⅱ

고급 물리 / 물리 실험 / 고급 화학 / 화학 실험 / 고급 생명과학 / 생명과학실험

/ 고급 지구과학 / 지구과학실험 / 환경 과학 / 과학사 및 과학 철학 / 정보 과학

과학

체육

운동과 건강 생활 / 스포츠 문화 / 스포츠 과학 / 스포츠개론 /

체육과 진로 탐구 / 육상 운동 / 체조 운동 / 수상 운동 /

개인 및 대인 운동 / 단체 운동/ 체력 운동 / 투기 운동 / 빙상및설상운동 /

표현및창작운동 / 스포츠 경기 체력 / 스포츠 경기 기술 / 스포츠 경기 실습 /

코칭론 / 스포츠경영․행정

 

예술

(음악/

미술)

음악과 생활 /음악과 진로 /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합창․합주 /

음악과 매체

 

미술창작 / 미술문화 / 드로잉 / 미술이론 / 미술사 / 평면 조형 /

입체조형 / 디자인․공예 / 영상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기술․가정 / 농업생명과학 / 공학기술 / 가정과학 / 창업과경영 / 해양과학 / 정보

 

독일어I / 독일어II / 프랑스어I / 프랑스어II / 스페인어Ⅱ / 스페인어II / 중국어I /

중국어II/ 일본어I / 일본어II / 러시아어I / 러시아어Ⅱ / 아랍어I / 아랍어Ⅱ/

베트남어I/베트남어Ⅱ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프랑스어 회화 I / 프랑스어 회화 II /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 중국어 회화 I / 중국어 회화 II/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베트남어 회화 I/ 베트남어 회화 II

(이상 전자저작물 CD 포함)

독일어 독해 I /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 독일어권 문화

프랑스어 독해 I / 프랑스어 독해 II / 프랑스어 작문 / 프랑스어권 문화

스페인어 독해 I / 스페인어 독해 II / 스페인어 작문 / 스페인어권 문화

중국어 독해 I /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 중국 문화

일본어 독해 I /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 일본 문화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 러시아 문화

아랍어 독해 I / 아랍어 독해 II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트남어 독해 I / 베트남어 독해 II /베트남어 작문 / 베트남 문화

 

한문I / 한문Ⅱ

 

철학 / 논리학 / 심리학 / 교육학 / 종교학 / 진로와 직업 / 보건과 안전 /

환경과 녹색성장

 

특성화고 전문교과

농업 이해 / 농업 기초 기술 / 농업 정보 관리 / 농업 경영 /

생물 공학 기술 / 농업 영어 / (성공적인 직장 생활) / 재배 /

작물 생산 기술 / 숲과 인간 / 산림 자원 기술 / 원예 /

생활 원예 / 생산 자재 / 원예 기술 / 원예 실무

동물 자원 / 중소 가축 관리 / 대 가축 관리 / 반려 동물 관리 /

조경 / 조경 설계 / 조경 시공 관리 / 농업과 물 /

농촌과 농지개발 / 농업 토목 제도․설계 / 농업 토목 시공․측량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공작 / 농업 기계 운전․작업 / 농업 기계 정비 / 식품 과학 /

식품 위생 / 농산 식품 가공 / 축산․수산 식품 가공 /

농산물 유통 / 농산물 유통 관리 / 농산물 유통 실무 / 환경 보전

환경 관리 / 친환경 생태 농업 / 관광 농업

 

공업 일반 / 기초 제도 / 정보 기술과 활용 / 공업 영어

전문 제도 / 기계 일반 / 전기와 생활 / 기계구조와 기능

기계 공작법 / 유체 기계 / 공기 조화 설비 /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 산업 설비 / 금형 제작 /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 전자 기계 제어 / 로봇 기초 / 로봇 제작

재료 일반 / 금속 제조 / 재료 가공 / 주조

전기 응용 / 전기 기기 / 전기 회로 / 전력 설비

전기·전자 측정 / 자동화 설비 / 전자 기기 /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 통신 일반 / 정보 통신 /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 시스템 프로그래밍 / 프로그래밍 /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 역학 / 토목 설계 /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 지적 전산 / 지적 실무 / 공간정보

건축 구조 / 건축 계획 / 건축 목공 / 건축 시공

건축마감 시공 / 디자인 일반 / 색채 관리 / 조형

제품 디자인 / 공예 / 시각 디자인 /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 단위 조작·공정 / 제어 / 제조 화학

분석 화학 / 파인 세라믹 / 세라믹 재료 / 세라믹 원리·공정

스마트 세라믹 / 발효 공업 / 식품 분석 / 식품 공업 기술

식품 위생 관리 / 섬유 재료 / 방적·방사 / 제포·봉제

염색·가공 / 인쇄의 이해 / 인쇄 재료 / 아날로그 인쇄

재판 실제 / 사진 / 디지털 인쇄 / 자동차 기관

자동차 섀시 / 자동차 전지전자 제어 / 건설 기계 구조·정비 /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이론 / 선박 구조 / 선박 건조 /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 항공기 기관 / 항공기 장비 /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보전 / 수질 관리 / 대기·소음 방지 /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회 / 컴퓨터 게임 프로그래밍 /

컴퓨터 게임 그래픽 /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

애니메이션 제작 / 만화 창작 / 영화·방송 제작 / 촬영·조명 / 방송 시스템

 

상업 경제 / 회계 원리 / 마케팅 / 기업과 경영․

기업 업무 통합 관리 / 재무 회계 / 관리 회계 / 원가 회계

세무 회계 /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 글로벌 경영 / 비즈니스 영어

국제 상무 / 자료 구조 / 모바일 콘텐츠 / 프로그래밍

사무 관리 실무 / 상업 디자인 일반 / 상업 디자인 실무 / 유통 관리

물류 관리 / 전자 상거래 일반 / 전자 상거래 실무 / 콘텐츠 일반

콘텐츠 실무 / 웹 프로그래밍 / 금융 일반 / 금융 실무

커뮤니케이션 실무 / 창업 일반 / 컴퓨터 일반

 

수산 일반 / 해사 일반 / 해양의 이해 / 수산・해운 산업기초

수산 생물 / 수산 경영 일반 / 해양 생산 기술(상, 하) /수산 양식(상, 하)

양식 생물 질병 / 수산 가공(상) / 수산 가공(하) / 수산물 유통

해양오염․방제 / 냉동 일반 / 냉동공조기기 / 냉동 공조 실무

열기관 / 선박 보조 기계 / 선박 전기・전자 / 기계 설계・공작

잠수 기술 / 항해 / 선박 운용 / 해사 법규

해사 영어 / 선화 운송 / 전자 통신 기초 / 전자 통신 기기

전자 통신 운용 / 생선회 실무 / 해양 레저・관광 / 해양 물류 일반

해양 정보 관리 / 해양 플랜트 일반

 

인간 발달 / 생활서비스 산업과 진로 / 식품과 영양 / 급식 관리

한국 조리 / 동양 조리 / 서양 조리 / 제과 제빵

의복 재료ㆍ관리 / 패션 디자인 / 한국 의복 구성 / 서양 의복 구성

자수와 편물 / 주거 / 실내 디자인 / 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 / 보육원리와 보육교사 / 보육과정 / 놀이 지도

아동 생활 지도 / 관광 일반 / 관광 경영 실무 /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외식ㆍ조리 / 관광 영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일본어(전자저작물 CD 포함) / 관광 중국어(전자저작물 CD 포함)

간호의 기초 / 보건 간호 / 기초 간호 임상 실무 / 복지 서비스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 헤어 미용 / 피부 관리 / 메이크업

공중 보건

 

 

                                                                            ※ 교과목 명은 교과 교육과정 고시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인정 체제 개선 방안

 

가. 인정심사 체제의 현황

 

- 현재의 인정심사 체제는 국․검정 도서보다 다소 격이 떨어지는 보조교과서 성격의 자료를 심사하는 체제임. 중․고등학교의 주요 (보통) 교과가 인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정심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검정과 인정심사 체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 3>현행 검정심사와 인정심사의 차이

 

 

검정 심사

인정 심사

1) 출판사가 심사 출원 가능

1) 학교장이 심사 출원

2) 국가 수준에서 1차례 심사 출원 가능

(다만,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후

재심사 가능)

2) 16개 시도교육청에 심사 출원 가능

(총 16차례 출원 가능; 한 곳에서만 합격

해도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3) 사용 12개월 이전 검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3) 사용 6(3)개월 이전 인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4) 심사 절차가 엄격함

(합격율이 50-70% 정도임)

4) 심사 절차가 느슨함

(합격율이 거의 100%에 이름)

5) 가격을 국가가 사정하여 결정

5) 발행사가 가격 자율 결정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매우 많음

6)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거의 없음

 

 

 

- 그 동안 검정심사는 주로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심사였기 때문에 심사규정과 절차가 엄격했지만, 인정심사는 보조교과서나 일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심사였기 때문에 심사규정과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음. 그 결과 인정심사를 받은 교과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음.

 

나. 인정심사 체제의 개선 방향

 

1) 인정 신청 자격 완화

 

-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여 학교장뿐만 아니라 출판사도 직접 출원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음.

 

- 현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 ④항)’에는 지도서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으로 인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과서도 발행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의 지도서가 없는 교과목의 지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8.18>

 

 

2) 심사·채택·공급 일정 조정

 

- 인정도서는 사용 6개월 전에 인정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에 홍보·채택·인쇄·공급 등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함. 보통 교과서가 인정화 됨에 따라 6월 동안에 인정교과서의 홍보·채택·인쇄·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인정 신청 접수를 앞당기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정 조정이 필요함.

 

- 작년(2010)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인정번호를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부여했음. 따라서 인정 교과서의 전시본 전시 등 교과서 선정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단위 학교에서 제대로 선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 ①항)’에 따라 신청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선정과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 필요함.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교육장(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학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말한다)의 교과목에 관하여 인정도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개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달리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5.4>

 

 

 

3) 인정심사의 충실성 확보 방안

 

- 중등학교의 주요 교과가 인정 교과로 전환될 경우 인정 도서의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정심사 체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인정심사가 현재의 검정심사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됨.

- 따라서 인정심사를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인정 도서의 선정 절차의 명문화 방안

 

- 검정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조 ②항)’에 선정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음. 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선정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데, 인정교과서도 검정교과서처럼 선정 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해 보임.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8.18>

 

 

 

 

 

 

부록】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정 구분고시 관련 설문조사(초등교사용) 분석 결과

 

 

1. 배경변인별 응답자 현황

 

 

 

응답자 수

구성비

담당학년

5학년

131

46.8

6학년

149

53.2

소계

280

100.0

교직경력

5년 이하

106

36.3

6-10년

54

18.5

11-20년

75

25.7

21년 이상

57

19.5

소계

292

100.0

성별

여자

239

85.7

남자

40

14.3

소계

279

100.0

302

100.0

 

 

 

2. 문항별 응답자 현황

 

 

가. 검정도서를 국정도서와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① 전혀

나아지지 않음

② 별로

나아지지 않음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나아짐

⑤ 많이

나아짐

학년

5학년

9

(6.9%)

34

(26.0%)

29

(22.1%)

49

(37.4%)

10

(7.6%)

131

(100.0%)

6학년

7

(4.7%)

38

(25.5%)

46

(30.9%)

47

(31.5%)

11

(7.4%)

149

(100.0%)

경력

5년

이하

7

(6.6%)

17

(16.0%)

28

(26.4%)

49

(46.2%)

5

(4.7%)

106

(100.0%)

6-10년

1

(1.9%)

14

(25.9%)

21

(38.9%)

17

(31.5%)

1

(1.9%)

54

(100.0%)

11-20년

7

(9.3%)

22

(29.3%)

16

(21.3%)

21

(28.0%)

9

(12.0%)

75

(100.0%)

21년

이상

2

(3.5%)

20

(35.1%)

14

(24.6%)

15

(26.3%)

6

(10.5%)

57

(100.0%)

성별

여자

13

(5.4%)

60

(25.1%)

64

(26.8%)

85

(35.6%)

17

(7.1%)

239

(100.0%)

남자

1

(2.5%)

9

(22.5%)

13

(32.5%)

13

(32.5%)

4

(10.0%)

40

(100.0%)

전체

18

(6.0%)

75

(24.8%)

81

(26.8%)

106

(35.1%)

22

(7.3%)

302

(100.0%)

 

 

 

나.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나아졌다면 어떤 점이 나아졌는가?

 

 

① 외형체제

(편집/디자인)

② 교과서

내용선정/구성

③ 교사용지도서

(내용/체제)

④ 교수학습자료

(CD/부수자료)

⑤ 기타

학년

5학년

32

(47.8%)

20

(29.9%)

7

(10.4%)

7

(10.4%)

1

(1.5%)

67

(100.0%)

6학년

38

(52.8%)

11

(15.3%)

6

(8.3%)

16

(22.2%)

1

(1.4%)

72

(100.0%)

경력

5년

이하

32

(52.5%)

11

(18.0%)

6

(9.8%)

12

(19.7%)

0

(.0%)

61

(100.0%)

6-10년

9

(42.9%)

6

(28.5%)

2

(9.5%)

4

(19.0%)

0

(.0%)

21

(100.0%)

11-20년

18

(48.6%)

8

(21.6%)

6

(16.2%)

5

(13.5%)

0

(.0%)

37

(100.0%)

21년

이상

15

(55.6%)

6

(22.2%)

1

(3.7%)

3

(11.1%)

2

(7.4%)

27

(100.0%)

성별

여자

65

(52.8%)

23

(18.7%)

15

(12.2%)

19

(15.4%)

1

(.8%)

123

(100.0%)

남자

7

(41.2%)

5

(29.4%)

0

(.0%)

4

(23.5%)

1

(5.9%)

17

(100.0%)

전체

76

(50.0%)

32

(21.1%)

16

(10.5%)

26

(17.1%)

2

(.7%)

152

(100.0%)

 

 

 

다.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교과별로 나아진 정도는?

 

 

① 전혀

나아지지 않음

② 별로

나아지지 않음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나아짐

⑤ 많이

나아짐

영어

7

(2.8%)

46

(18.2%)

106

(41.9%)

78

(30.8%)

16

(6.3%)

253

(100.0%)

체육

9

(3.3%)

43

(16.0%)

93

(34.6%)

91

(33.8%)

33

(12.3%)

269

(100.0%)

음악

16

(6.2%)

52

(20.2%)

102

(39.5%)

71

(27.5%)

17

(6.6%)

258

(100.0%)

미술

23

(8.6%)

60

(22.3%)

74

(27.5%)

84

(31.2%)

28

(10.4%)

269

(100.0%)

실과

18

(6.8%)

51

(19.4%)

113

(43.0%)

72

(27.4%)

9

(3.4%)

263

(100.0%)

 

 

 

라.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된 후 다음 항목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교과서 선정 및 채택

18

(6.3%)

80

(27.8%)

114

(39.6%)

65

(22.6%)

11

(3.8%)

288

(100.0%)

전입생을 위한 교과서

구입 및 제공

55

(19.2%)

111

(38.8%)

83

(29.0%)

30

(10.5%)

7

(2.4%)

286

(100.0%)

전입생의 교과서 진도 및 내용간의 불일치

96

(33.3%)

114

(39.6%)

65

(22.6%)

12

(4.2%)

1

(.3%)

288

(100.0%)

검정전환으로 인한 교과서 내용의 양과 수준의 증가

38

(13.1%)

94

(32.5%)

120

(41.5%)

33

(11.4%)

4

(1.4%)

289

(100.0%)

기타

3

(12.0%)

3

(12.0%)

18

(72.0%)

1

(4.0%)

0

(.0%)

25

(100.0%)

 

 

 

마.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검정도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전혀

필요하지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학년

5학년

43

(33.3%)

67

(51.9%)

10

(7.8%)

6

(4.7%)

3

(2.3%)

129

(100.0%)

6학년

44

(29.7%)

67

(45.3%)

27

(18.2%)

9

(6.1%)

1

(.7%)

148

(100.0%)

경력

5년

이하

28

(26.4%)

55

(51.9%)

16

(15.1%)

6

(5.7%)

1

(.9%)

106

(100.0%)

6-10년

19

(35.2%)

24

(44.4%)

8

(14.8%)

1

(1.9%)

2

(3.7%)

54

(100.0%)

11-20년

29

(38.7%)

31

(41.3%)

7

(9.3%)

8

(10.7%)

0

(.0%)

75

(100.0%)

21년

이상

14

(26.4%)

30

(56.6%)

6

(11.3%)

2

(3.8%)

1

(1.9%)

53

(100.0%)

성별

여자

75

(31.8%)

120

(50.8%)

26

(11.0%)

13

(5.5%)

2

(.8%)

236

(100.0%)

남자

10

(25.6%)

15

(38.5%)

10

(25.6%)

2

(5.1%)

2

(5.1%)

39

(100.0%)

전체

92

(30.9%)

144

(48.3%)

39

(12.9%)

19

(6.4%)

4

(1.3%)

298

(100.0%)

 

 

 

바. 초등학교 검정도서의 확대방안에 대한 생각은?

 

 

① 매우

반대

② 약간

반대

③ 그저 그럼

④ 약간

찬성

⑤ 매우

찬성

현행유지

25

(9.5%)

33

(12.6%)

68

(26.0%)

74

(28.2%)

62

(23.7%)

262

(100.0%)

3, 4학년 (영어), 체육, 음악, 미술로 확대

84

(35.0%)

49

(20.4%)

58

(24.2%)

42

(17.5%)

7

(2.9%)

240

(100.0%)

5, 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으로 확대

144

(60.3%)

49

(20.5%)

27

(11.3%)

18

(7.5%)

1

(.4%)

239

(100.0%)

3~6학년 전교과로 확대

156

(65.8%)

44

(18.6%)

24

(10.1%)

13

(5.5%)

0

(.0%)

237

(100.0%)

초등 전교과로 확대

164

(68.0%)

43

(17.8%)

20

(8.3%)

12

(5.0%)

2

(.8%)

241

(100.0%)

기타

9

(47.4%)

6

(31.6%)

3

(15.8%)

0

(.0%)

1

(5.3%)

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