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Ⅰ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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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른바 교육과정 총론(지침)만 고시된 교육과정이며, 집중이수제, 학년군과 교과군, 진로집중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그 특징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개정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부 학자들은 이미 2011 개정 교육과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오는 8월에 고시된다는 소식도 있고, 그보다 일찍 고시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2011 개정 교육과정(각론, 교과별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거의 동시에 교과용 도서 국정·검정·인정 구분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교과서와 지도서 개발이 숨가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의 조치이므로 우리는 어쨌든 그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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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도서의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정도서는 정부에서 훌륭한 학자나 교원들을 모아 집필을 의뢰하므로 어느 정도의 수준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발전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국정 단일본이기 때문입니다. 집필에 참여하는 학자나 교원들은 원고료를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최고의 전문성을 보장 받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현재까지 교과용도서를 국정도서만으로 발행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모두들 검정, 혹은 인정, 자율 채택제로 다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검정도서는 집필 목표가 검정심사에 통과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탈락하지 않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률은 현재로는 약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훌륭하게 집필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무난하게, 심지어 종전과 비슷하게 집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20종, 30종의 교과서가 나와도 실제로는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에도 그러한 비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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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도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심사하며 거의 100% 합격하고 있습니다.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수정지시가 나오면 수정해 내게 되고 그러면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정도서를 집필하게 되면 보다 창의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집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인정도서가 늘어나면 시·도 교육청에서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 검정, 인정도서 제도의 특징은 당연히 다른 나라의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나라마다 제도적 특징이 달라서 그 나라에 가서 살지 않는 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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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가 대표가 되어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이경환 사무총장, 서울교육대학교 박상철 교수, 대구대학교 박소영 교수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탐색 연구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교과서 출판사 직원, 시·도 교육청 전문직, 교과 교육학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했고,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후에는 서울교육대학교 강당에서 제1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그날 김재춘 교수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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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방향 탐색 Ⅰ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

 

 

1. 교과용도서 구분고시 방향 탐색의 맥락

 

 가. 2009 개정 교육과정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2011년 8월 고시 예정)

-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에 따른 교과서 개발 방향 탐색

 

 나. 교과서 선진화 방안

 

 

- 국정을 검․인정으로 전환하던 정책에서 국․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교과서 정책의 방향 재설정

- 인정도서를 대폭 확대하여 인정 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한 체제 지향

-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특성화고)과 인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국․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 (2010년 1월)

- 초․중․고 보통 교과의 경우도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 체제로 전환

 

 다. 창의성 교육 강조

 

 

-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창의성 교육 강조

-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 중심으로 전환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인정 절차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

 

 

 라. ‘정부의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

 

-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각국은 교육 개혁에 매진

- 교과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독려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 확대

-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개입/승인을 폐지하는 자유발행제 도입

- 2011년 현재 세계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형황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제 현황

 

발행제   국가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비고
일본		○
오스트레일리아				○
러시아		○
노르웨이				○
독일		○
영국				○
프랑스				○
핀란드				○
캐나다			○
미국			○†	○‡	주에 따라 인정 또는 자유발행

   † 캘리포니아 주 등 18개 주

   ‡ 콜로라도 주 등 24개 주

 

 

2.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 현황과 발전 방향

 

 가. 초등학교에서 검정 확대 정책

 

<현황>

 

- 초등학교에서 일부 교과(5-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교과서와 지도서, 3-6학년 영어 교과서와 지도서)를 검정으로 전환

- 초등학교 영어의 전자저작물(학생용과 교사용)은 (심의없는) 인정으로 전환

 

초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바른 생활	【12종】
슬기로운 생활	【8종】
즐거운 생활	【8종】
국어	【40종】
사회/도덕	【22종】
	【18종】
수학	【36종】
과학/실과	【24종】
		ㅇ교과서 실과 5/6 ㅇ지도서 실과 5/6 【4종】
체육	ㅇ교과서 체육 3/4 ㅇ지도서 체육 3/4 【4종】	ㅇ교과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5/6 【4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4【4종】	ㅇ교과서 음악 5/6 ㅇ지도서(CD포함) 음악 5/6【4종】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2종】
영어		ㅇ교과서(CD 포함) 영어 3/4/5/6 ㅇ지도서 영어 3/4/5/6 【8종】	ㅇ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총 계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전자저작물 8종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발전 방향>

 

- 초등학교에서 검정도서로의 대폭적인 확대 방안 검토

 

 

 나. 중학교에서 인정 확대 정책 추진

 

<현황>

 

- 중학교에서 검․인정 도서 대폭 확대

- 10개 기본 교과의 교과서는 모두 검정 전환

- 10개 기본 교과의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

※ 현재 10개 기본 교과의 지도서 중 국어/도덕/사회/역사 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도서, 나머지는 심의없는 인정도서임.

- 단 선택과목의 일부 과목은 국정(생활독일어/생활프랑스어/생활스페인어/생활러시아어/생활아랍어) 교과서와 (심의있는) 인정(진로와직업) 교과서로 분류

 

 

중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ㅇ교과서(CD 포함) 【12종】	ㅇ지도서 국어※ 1/2/3 【3종】
사회(역사 포함)/도덕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도덕※ 1/2/3 【3종】
		ㅇ교과서 【6종】	ㅇ지도서 사회※ 1/3, 역사※ 【3종】
수학		ㅇ교과서(CD 포함) 【6종】	ㅇ지도서 수학 1/2/3 【3종】
과학/ 기술․가정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과학 1/2/3 【3종】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기술․가정 1/2/3 【3종】
체육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체육 1/2/3 【3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CD포함)음악1/2/3 【3종】
		ㅇ교과서 【1종】	ㅇ지도서 미술 【1종】
영어		ㅇ교과서(CD 포함) 【6종】	ㅇ지도서 영어 1/2/3 【3종】
선택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한문 1/2/3 【3종】
		ㅇ교과서 【3종】	ㅇ지도서 정보 1/2/3 【3종】
		ㅇ교과서 【1종】	ㅇ지도서 환경 【1종】
	ㅇ교과서(CD 포함) 생활독일어/생활프랑스어/생활스페인어/생활러시아어/생활아랍 【5종】	ㅇ교과서(CD 포함) 생활중국어/생활일본어 【2종】	ㅇ지도서 생활중국어/생활일본어【2종】
		ㅇ교과서 보건 【1종】
			ㅇ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총 계	교과서 5종	교과서 56종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발전 방향>

 

- 중학교 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여 확대하는 방안 검토

 

 

 다. 고등학교에서 인정 확대 정책 추진

 

<현황>

 

- 고등학교에서 검․인정 도서 대폭 확대

- 국어/영어/수학/사회 보통 교과는 모두 검정으로 전환․유지

- 체육/음악/미술/한문Ⅰ/보건의 기본 교과 1개는 검정 유지, 나머지는 인정 전환

- 과학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

-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

- 안전과건강, 제2외국어 일부 과목(러시아어Ⅰ과 아랍어Ⅰ)만 국정으로 유지

 

고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 보통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국어		ㅇ교과서              【7종】	ㅇ지도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                법Ⅰ/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수학		ㅇ교과서            【14종】	ㅇ지도서                                                         【7종】
영어		ㅇ교과서(CD포함) 【8종】	ㅇ지도서                                                         【8종】
사회 (역사/도덕 포함)		ㅇ교과서            【12종】	ㅇ지도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                아시아사/세계사/한국지리/세계지리/도덕※/윤                리와 사상/생활윤리                            【12종】
과학			ㅇ교과서 과학※/물리Ⅰ※/물리Ⅱ※/화학Ⅰ※/화학Ⅱ※/생                명과학Ⅰ※/생명과학Ⅱ※/지구 과학Ⅰ※/지구 과                학Ⅱ※   ㅇ지도서 과학                                                【10종】
체육		ㅇ교과서              【1종】	ㅇ교과서 운동과건강생활※/스포츠문화※/스포츠과학※   ㅇ지도서 체육                                                 【4종】
예술 (음악/미술)		ㅇ교과서              【1종】	ㅇ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종】
		ㅇ교과서                                         【1종】	ㅇ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ㅇ지도서 미술                                                  【4종】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ㅇ교과서 기술․가정                            【1종】	ㅇ교과서 농업생명과학※/공학기술※/가정과학※/창업과                경영※/해양과학※/정보※   ㅇ지도서 기술․가정                                           【7종】
	ㅇ교과서(CD포함)    러시아어I/    아랍어I    【2종】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I/프랑스어I/스페인   어I/중국어I/일본어I 【5종】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II※/프랑스어II※/스페인어II※/중국어II※/                일본어II※/러시아어Ⅱ※아랍어Ⅱ※          【7종】
		ㅇ교과서 한문Ⅰ     【1종】	ㅇ교과서 한문II※                                              【1종】
	ㅇ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ㅇ교과서 보건        【1종】	ㅇ교과서 생활과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생활 경제/진로와 직업/환경              과 녹색성장※                                                                      【8종】
총 계	교과서 3종	교과서 52종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 전문교과 】

교과(군)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
농생명산업	【14종】		【20종】
공업	【61종】	【3종】	【51종】
상업․정보	【 2종】	【3종】	【25종】
수산․해운	【12종】		【23종】
가사․실업	【14종】		【19종】
과학			【15종】
체육	【 5종】		【16종】
예술			【35종】
외국어	【40종】		【32종】
국제			【22종】
총 계	교과서 148종	교과서 6종	교과서 258종

 

<발전 방향>

 

-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검정교과서를 인정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라. 교과용 지도서 현황 및 발전 방안

 

<현황>

 

-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국정도서로 분류하고,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 도서로 분류

- 중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인정 도서로 분류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교사용 지도서를 심의있는 인정 도서로 분류

 ․나머지 교과의 교사용 지도서는 심의없는 인정 도서로 분류

 ․선택과목 중 생활독일어/생활프랑스어/생활스페인어/생활러시아어/생활아랍 어, 보건, 진로와직업 교사용 지도서는 구분고시하지 않음

-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는 인정 도서로 분류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의 교사용 지도서는 심의있는 인정 도서로 분류

 ․나머지 대부분의 교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는 심의없는 인정 도서로 분류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은 각 기본과목 1종의 교사용 지도서만 심의없는 인정 도서로 분류하고, 해당 교과 영역의 나머지 과목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구분고시하지 않음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의 교사용 지도서는 구분고시하지 않음

 

<발전 방향>

 

-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는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 검토

 

 마. 인정 확대 정책의 추진 현황 종합

 

<현황>

 

- 국정의 검․인정 전환 정책에서 국․검정의 인정 전환 정책으로 교과서 방향의 재설정

-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국정 종수가 가장 많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서는 인정 종수가 가장 많음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계
제6차 교육과정	827 (80%)	123 (12%)	85 (8%)	1,035
제7차 교육과정	721 (69%)	187 (18%)	134 (13%)	1,042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년 기준)	537 (56%)	181 (19%)	239 (25%)	957
2009 개정 교육과정 (2010년 기준)	334 (39%)	136 (16%)	382 (45%)	852

 

<발전 방향>

 

-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의 교과서화 촉진, 간단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을 통한 질 좋은 교과서 개발 등을 위하여 인정도서 종수의 확대

- 특히 전문교과의 교과서는 가급적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

- 자유발행제 도입의 전 단계로 인정제 확대

 

3.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방향

 

 가. 초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

 

- 초등학교에서 검․인정을 확대

-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전 학년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1안)

- 5-6학년의 전 교과로 검정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2안)

 

 나. 중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

 

- 중학교에서 인정을 확대

-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1안)

-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을 제외한 전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안)

 

 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분고시 방향

 

- 고등학교에서 인정을 대폭 확대

-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과 심화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1안)

- 국어, 사회, 역사, 도덕(일반과목)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안)

- 고등학교 전 교과목을 인정으로 전환하되,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 논란이 예상되는 교과목(국어,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경우 국가수준의 위원회에서 내용 편향성 검토를 받은 후 문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3안)

- 전문교과는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4안)

 

 라. 교사용 지도서 구분고시 방향

 

- 초․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인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1안)

- 중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심의없는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2안)

-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고시하지 않는 방안 검토 (3안)

 

4. 교과용도서 합권/분책 개발 문제

 

 가. 초등학교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도입에 따른 합책/분책 개발 문제가 발생

- 3-4학년군, 5-6학년군에서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

예시1) 국어/수학/영어는 4권 이상으로 분책하여 개발

예시2) 체육/음악/미술은 합책하여 개발 등

- 1-2학년군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

 

 나. 중학교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 도입에 따른 합책/분책 개발 문제가 발생

- 1-3학년군에서는 교과별 수업시수나 집중이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책/분책 개발을 명시

예시1) 국어/수학/영어는 3권 이상의 분책으로 개발

예시2) 체육/음악/미술은 합책으로 개발 등

 

 

5. 교과용도서 인정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가. 국․검․인정 도서간의 위계적 서열 체계 해체

 

- 우리나라에서 국정, 검정, 인정 도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발행 체제에 따라 개발된 ‘평등한 도서’라기보다는 국정, 검정, 인정 순으로 도서들이 위계적 서열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

 

- 발행 체제에 따른 도서 유형간 위계적 서열 체계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의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때문으로 보임.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3조 1항은 인정도서를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가능한 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도서가 지배적인 상황에 적합한 조항이기 때문에 인정 확대를 통한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하도록 제3조 1항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인정 심사 체제의 개선

 

- 현재의 인정 심사 체제는 국․검정 도서보다 다소 격이 떨어지는 보조교과서 성격의 자료를 심사하는 체제임. 중․고등학교의 주요 (보통) 교과가 인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정 심사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검정과 인정 심사 체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현행 검정 심사와 인정 심사의 차이

 

검정 심사	인정 심사
1) 국가 수준에서 1차례 심사 출원 가능 (다만,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후 재심사 가능)	1) 16개 시도교육청에 심사 출원 가능 (총 16차례 출원 가능; 한 곳에서만 합격 해도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
2) 사용 12개월 이전 검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 사용 6(3)개월 이전 인정 출원    (교과서 집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3) 심사 절차가 엄격함 (합격율이 50-70% 정도임)	3) 심사 절차가 느슨함 (합격율이 거의 100%에 이름)
4) 가격을 국가가 사정하여 결정	4) 발행사가 가격 자율 결정
5)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매우 많음	5) 내용 수정 지시 사항이 거의 없음

 

- 그 동안 검정 심사는 주로 보통교과에 해당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했으며, 인정 심사는 보조교과서나 일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해당하는 심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했음. 그 결과 인정 심사를 받은 교과의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등학교의 주요 교과가 인정 교과로 전환될 경우 인정 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서 현재의 느슨한 인정 심사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인정 심사 체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인정 심사가 현재의 검정 심사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됨.

 

- 따라서 인정 심사를 지나치게 강화하지 않으면서 교과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정 심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의 내실화

 

- 국정도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할 때 교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국․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할 경우 교과서 가격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검정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정책을 통해 교과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과서 단가 상승에 대비하여 정부의 교과서 구입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전면적인 시장 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과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정도서 확대의 기본 취지는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과서를 개발하여 인정 심사에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는 교과서를 제작한 개발진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가 부여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고의 교과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교수․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 심사를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도서가 많이 채택될 수 있는 (시장 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이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라.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 개발

 

- 인정 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교과서 즉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임.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함.

 

-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는 한편으로 학생이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재’의 성격을 현재보다 좀 더 많이 가미한 교과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학습할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인정의 확대는 교과서 외형 체제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에서도 파격적인 형태의 교과서 즉 진정으로 학생에게 친절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때에야 성공적인 정책으로 간주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