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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과정·교과서

교과서제도 이대로 좋은가

by 답설재 2009. 6. 15.

지난겨울(2008.12) 어느 날, 한국교육신문사 신연숙 편집부장으로부터 『한국교육연감』 특집 원고를 써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특집기사는 교과서 제도와 대입제도 단 두 가지로 제게 위탁된 원고는 「교과서 제도 이대로 좋은가」였습니다.

그 원고가 『2009 한국교육연감』 42~62쪽에 실렸습니다. 편집자 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교육의 핵심은 학교교육에 있으며 미래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검정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교과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제도가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과 사회 문화적 변화의 반영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글이 좀 긴 편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잠을 자다 깨어난다 해도 교과서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헛소리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부분적으로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제목이라도 좀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제도 이대로 좋은가

 

 

Ⅰ. 교과서에 대한 인식

 

1. 교과서의 의미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에 대한 정의이다.1 이러한 정의는 교육 자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령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으로 정의했었다.2 또 교과서를 포함한 '교과용도서'의 명칭과 의미에 대하여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고등학교, 사범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학교의 교수용의 괘도, 지구의류 등'(1950.4.29, 대통령령 제336호),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와 교수용의 괘도, 지구의류 등'(1959.2.23, 대통령령 제1453호), '각 학교의 학생용 도서'(1963.7.3, 각령 제1371호),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도서'(1977.8.22, 대통령령 제8660호)로 규정한 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나 교과용도서의 의미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적절성이 추구되어온 것을 나타낸다.

 

위와 같은 '교과서'의 법률적 정의에 비해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 영역의 학습내용을 책자로 엮은 것"3 혹은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인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4라는 정의 등 교과서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져왔다. 실제로 1980년대의 문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소개하여 교과서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다.5

 

◦ 교과서는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알맞게 편집된 학습자료로서 학생용 도서이다.

◦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가장 계통적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교재의 하나이다.

◦ 교과서는 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담고 있는 공식화된 교수․학습 자료이다.

◦ 교과서는 교과가 지니는 지식, 경험의 세계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다.

◦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알맞게 풀이하고 편집한 학교 학습의 도서이다.

◦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배워야 할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학생용 도서이다.

교과서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정의는, 교과서는 교육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비중을 지니고 다양한 양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영향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2. 교과서의 비중

 

우리나라만큼 교과서 혹은 교과서의 내용을 중시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적 수준이듯 직접적으로 교과서를 접하지 않는 일반국민들까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만큼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배경 아래에서는 교육학자들이 학습지도의 기본원리에 따라 "교과서는 성전(聖典)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자료의 하나일 뿐"이라는 개념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교육적 의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는 그야말로 '성전'일 수밖에 없으며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불문하고 ‘금과옥조(金科玉條)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이처럼 거의 절대적인 비중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그러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교과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다. 뚜렷한 사례가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연구실의 보고(1977)로서6,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학생들이 지니고 스스로 탐구해나가기 위한 ① 교재내용의 일종, ② 자료의 일종, ③ 학습방법의 지침, ④ 일반 수업 절차의 지침 등'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자체의 빈약성, 학급 인원의 과다, 빈약한 교구 시설, 자료의 부족, 교사의 지도능력 문제 등으로 교과서를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의 머리말은 변화해야 할 교과서관(敎科書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다양한 학습자료를 넉넉히 쓸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일 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교과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꼭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요, 둘째는 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촉구해주는 일이다.…….

교과서는 여러 가지 학습자료 중의 중심적인 자료의 하나로 그 위치가 달라져가고 있다. 적은 양의 지식을 배워 가지고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 창조해낼 수 있게 하는 효능을 가진 그러한 '적은 양의 지식'을 수록해야 좋은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7

 

3. 교과서관의 변화

 

교과서관(敎科書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닫힌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곽병선 등은 '닫힌 교과서관'과 '열린 교과서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설적인 교육현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8

 

 

<표 Ⅰ-1> 교과서관의 재정립

에서

으로

 주어지는 교과서

 선택되는 자료

 틀에 박힌 인간

 창의적인 인간

 권위 있는 내용을 담은 책

 교육과정 자료

 획일성

 다양성

 규제

 자율

 

<닫힌 교과서관>

◦ 교과서 내용은 절대적으로 바른 것이고 따라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옳은 것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교과서를 소중히 여기는 서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방적인 것이 되기 쉽다.

◦ 이러한 특성들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에만 정통한 인간이 길러지기 쉽다.

 

<열린 교과서관>

◦ 교과서 내용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제시되기보다, 왜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교과서 내용에 포함된 사례처럼 접근하게 되었나를 생각하도록 제시된다.

◦ 교육내용은 문제해결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학습자료는 학습자가 문제해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다.

◦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육이 지양되고, 연습하고 문제를 제기해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실험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 창의로운 사고를 하는 인간이 강조된다.

 

곽병선 등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시대에 따라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국가가 주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과목당 획일적인 교과서 발행을 근간으로 한 국정제와 제한된 종수 범위 내에서 심사 통과된 심의본에 한하여 발행을 허용하는 검인정제였으며, 이것은 교과서 발행에 관한 한 국가의 통제가 엄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닫힌 교과서관’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관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 교과서를 편찬할 때 발표되는 '제○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라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오랫동안 제시된 것을 보면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Ⅰ-2>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서9

구    분

전통적인 교과서

바람직한 교과서

교과서관

∙금과옥조형 교과서

 

∙교과서중심학교교육에적합한교과서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주된 자료)인 교과서 지향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기능․태도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사고력 배양 강조

진술형태

∙지식요약형, 개념압축형, 강의요강형 교과서

 

∙다양한 사실․사례 제시형, 학습과정(절차와 방법) 중시형 교과서

단원전개

∙모든 교과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

∙단원․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 적용

내용선정

∙지식 중심, 교사 중심의 내용 선정

 

∙교과서 내용의 실생활과의 유리

∙핵심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 중심, 학생 중심 내용의 선정

∙교과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

내용조직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직

∙문장과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

연구개발

과    정

∙기초연구가 소홀히 된 교과서

∙기초연구를 보다 중시한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 자료가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 제시되어온 것은 우리나라의 교과서관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해서도 기대한 만큼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지식 전달 자료로서의 교과서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여 교과서의 질이 교육의 질을 가늠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것은, 최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교과서가 거의 절대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Ⅱ.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

 

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상의 교과서 편찬 제도

 

우리나라 교과서의 법률상의 위상과 기능,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의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막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중에서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제3조 제1항)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을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나누어지며, 학교(교사)에서는 그러한 교과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은 또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서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라 하고, '교과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지도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또 '국정도서'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검정도서'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인정도서'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정제란 국가기관이 직접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연구개발형'이라 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학회 등 특정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함으로써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한 교과목 혹은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여러 과목이나 특수학교 교과서처럼 시장의 수요가 적어 경쟁력이 없는 교과서를 국정제로 편찬하고 있다.

검정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의 적합성 여부를 국가기관이 검정한 후 부적합할 경우 탈락시키거나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제로 편찬되어오던 교과서의 대부분을 최근 검․인정제로 전환하고 있다.

인정제는 민간이 저작한 도서를 국가기관이 교과용도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극히 일부의 도서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여하여 심사하고 대부분의 도서에 대해서는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한 시‧도에서 인정받은 도서는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등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교과서 편찬 제도 외에 '자유발행제'도 있다. 자유발행제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집필되기는 하지만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2. 교과서 편찬․공급 제도의 비교

 

가. 교과서 편찬 제도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가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은, 교과서의 편찬, 채택, 공급에 관한 전체적 성격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 그 다양성을 장점으로 인정하기가 쉬울 것이다. 교과서 편찬 제도는, 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나 관여 방식에 따라 그 성격이 분류된다.

 

자유발행제의 경우에는 민간 출판사나 저작자가 교과서를 발행하면 학교(교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인정하는 기관이 국가나 주, 교육구가 아니고 바로 학교이다. 또 인정의 근거도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 기준이나 별도로 설정하는 교과서 인정기준이 아니고 학교(교사)에서 학문적, 교육적 필요에 따라 그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10

구         분

국정제(國定, 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

검정제(檢定,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인정제(認定, textbook adoption system)

자유발행제

발행자

국가/주

 

 

 

출 판 사

 

저 작 자

 

교과서

저작의

근거

국가/주 교육과정

별도의 심사기준

 

 

학문적․교육적 필요

 

 

 

교과서

발행 절차

저작→심의→발행

 

 

 

저작→검정→발행

 

 

 

저작→발행→인정

 

 

 

저작→발행→사용

 

 

 

교과서

인정자

국가/주

 

별도 기관

 

 

 

교육구

 

 

 

학  교

 

 

교  사

 

 

 

교과서

채택자

국가/주

 

 

 

교육구

 

 

 

 

학  교

 

교  사

 

 

교과서

채택의

근  거

없음(의무적)

 

 

 

교과서 목록

 

채택자의 자유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처럼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를 병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 나라의 교육제도와 정치적․경제적 상황이나 역사적․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에 따라 나라마다 매우 달라서 국정제만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검정제 혹은 인정제, 자유발행제만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으며, 검정제와 인정제, 혹은 국정제와 인정제의 병행 등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연구센터(1999)의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11 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미국․캐나다 등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 나라들은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발행한다. 그 중에서 독일과 노르웨이는 검정제이고, 프랑스는 검정제도는 없지만 각 지역의 교과서검정위원회가 교과서 목록을 작성하여 각 학교로 하여금 채택하게 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주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인정교과서 목록을 작성하여 각 학교에 배포한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및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필수교과 교과서는 국정제이지만, 민족적․지역적 특성이 강한 교과의 교과서는 주, 지방, 또는 공화국의 교육담당국이 편찬하고 있으며 연방교육성 인정 교과서도 있다.

 

아시아에는 우리나라처럼 초․중등의 교과서 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가 많다. 중국과 싱가포르는 초․중등 교과서 제도가 같지만 우리나라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초등과 중등의 교과서 제도가 서로 다르다. 태국, 말레이시아는 초등 교과서는 국정제이나 태국의 경우 전기 중등은 국정제이고 후기 중등은 국어, 국사, 도덕만 국정제이며 다른 교과는 검정제이다. 말레이시아의 중등학교는 국어, 역사 등 일부 교과서만 국정제이고 나머지 교과서는 검정제이다. 중국은 국정제이지만 최근 각 지방정부나 민간에서도 교과서를 편찬하여 국가의 검정을 받게 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사회, 공민, 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만 국정제이고 다른 교과서는 인정제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초등의 주요 교과(도덕, 국어, 수학, 과학, 사회)만 국정제이고 다른 교과서는 모두 검정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영국처럼 자유발행제를 시행하여 연방이나 주 정부는 교과서의 발행, 채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중등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자유발행제이고 초등의 경우 국정교과서도 있고 민간이 발행한 교과서도 있으나 국정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나. 교과서 공급 제도

 

유럽과 미국, 캐나다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무상 대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에서는 후기 중등교육 교과서는 유상이지만 영국, 독일, 스웨덴, 핀란드, 미국, 캐나다는 초․중등 모두 무상 대여제를 실시한다. 러시아는 무상 배포제였으나 재정난 등으로 유료화하는 경향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과서 공급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무상 지급 혹은 무상 대여를 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의무교육제도가 없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초․중등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는 무상으로 대여한다.

뉴질랜드는 모든 학교에서 무상 대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학교에 따라 무상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유상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표 Ⅱ-2> 주요국의교과서제도 비교12

국가명

초등교과서

중등교과서

발행․검정 등

공 급

발행․검정 등

공 급

발행자

검정

인정

자율

채택

무상

지급

무상

대여

유상

발행자

검정

인정

자율

채택

무상

지급

무상

대여

유상

국가

민간

국가

민간

영  국

 

 

 

 

 

 

 

 

 

 

 

독  일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  국

 

 

 

 

 

 

 

 

캐나다

 

 

 

 

 

 

 

 

 

 

중  국

 

 

 

 

 

 

 

 

한  국

 

 

 

 

 

 

 

 

 

일  본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① 지방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채택한다.

② 전기 중등

③ 후기 중등

④ 주마다 다르다.

⑤ 1980년대 전반까지는 국정제만 있었으나 현재는 각 지방, 개인도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전기 중등 교과서 및 후기 중등의 국어, 국사, 도덕 교과서에 한함.

⑦ 후기 중등 교과서(국어, 국사, 도덕 제외)

⑧ 저소득층의 자녀

⑨ 국어, 이슬람교 교육, 도덕 교육, 국사, 아랍어 교과서

⑩ 사회,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교과서

⑪ 사회, 공민․도덕 및 모국어 이외의 교과서

⑫ 사회, 싱가포르사,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교과서

⑬ 사회, 싱가포르사, 공민․도덕 및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외의 교과서

⑭ 주요 5교과(도덕, 국어, 수학, 과학, 사회)

⑮ 주요 5교과 제외

⑯ 학교에 따라 다름.

⑰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제인 제7차 교육과정기에 조사된 결과임.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국어, 사회, 도덕에 한함.

⑱ 실업계 고등학교 가정․농업․공업․수산․간호 교과서 64종, 특수교육학교용 21종이 문부과학성 저작임.

⑲ 일본 교과서연구센터의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중등 교과서는 유상 지급이고 일본은 무상 지급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는 무상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유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의 중등 교과서 공급 형태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타내었음.

 

 

다. 여러 나라 교과서 정책의 특징

 

일본의 '교과서연구센터'가 조사대상으로 한 17개국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한 위의 결과에서 현저한 특징을 찾아보면, 교과서 발행․검정면에서는 초․중등을 막론하고 국가가 교과서를 편찬하거나 검정하기보다 민간 출판사가 발행한 교과서를 국가가 인정하거나 자율채택하게 하는 나라가 더 많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발전이 안정된 나라, 앞서가는 나라일수록 더 강하며 특히 인정제보다 학교(교사)에서 교과서를 자율채택하게 하는 '자유발행제'가 우세하다. 또한 교과서 공급면에서는 초등의 경우 우리와 같은 무상 지급 형태는 적고 대부분 무상 대여를 하고 있으며, 중등의 경우에도 무상 지급은 거의 없고 대부분 무상 대여 혹은 유상 지급을 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연구센터의 위와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소련 등 5개국의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을 조사한 곽병선 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은 나라마다 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오랫동안 전통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곽병선 등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소련 등 5개국의 교과서 정책을 비교한 결과로써 제시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현재까지도 대체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13

 

◦ 소련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그 구체적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교과서의 저작과 발행을 일반 개인과 출판업자게 널리 개방함으로써, 경쟁에 의해 질 높은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미국과 영국에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전문가나 관계자 혹은 공공 기관 이외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일반시민들에게 열람시키고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에는 신문, 잡지 등에 교과서 안내와 논평을 싣는 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Ⅱ-1>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에 비추어본 각국의 교과서 정책14

 

 

◦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교과서에 의한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다. 교과서와 함께 보조교재, 교육기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과서와 관련 학습자료가 함께 짜여진 키트 교재의 개발․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표준적인 교재로서의 교과서와 기타 교과용도서 및 보조 학습자료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교과서는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교과서 자체도 학생들의 능력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개발․제공되고 있다.

◦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교과서가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을 돕는 도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3.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정책은 개화기와 미군정기 초에 자유발행제가 시행된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주로 국정과 검․인정제를 근간으로 시대에 따라 그 비중을 달리해왔다. 특히 국정제의 강화는 정치 체제의 변천에 따른 통제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입학시험제도도 한 요인이 되었다.15

 

가. 교육과정기별 교과서 정책

 

미 군정기에는 국정․검인정 교과서도 나왔지만 민간인의 자유로운 개인적 교재 저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가, 대한민국 초창기에 이르러 무질서했던 교과서 발행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부 책임 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6 이후 제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17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되고 그에 따라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가 편찬 발행되었다. 교육법에 따라 국․검정 교과서를 정규 교과서로 하고, 인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정교과서는 국민학교의 전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도의, 국어, 실과 교과서였다.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의 검정세부지침이 작성 공포되고 수시로 심사와 허가가 이루어져 검인정 교과서의 개발과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고 채택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다.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고, 교과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국정과 검인정제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기와 달리 국민학교 교과서의 검인정제를 전면 폐지하고, 교과서 판매 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축소하고 교과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한정된 검인정제도 무제한 인가 방침을 수정하여 각 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한 교과는 국어와 도덕을 제외한 중학교 9교과, 고등학교 13교과, 실업고등학교 4교과였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에 국민학교 교육과정, 1974년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국가의 지도이념을 교육에 강력히 반영하고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사회과 교과서를 단행본으로 편찬하도록 하였다.

 

1977년 '검인정 교과서 파동'18으로 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종전의 교과용도서 검인정령이 폐지되고 새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다. 국정과 검인정 도서의 명칭이 각각 1종, 2종 도서로 변경되고 1종도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편수관이 담당하던 1종도서 편찬을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도록 하였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규정된 1종도서의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 및 지도서, 실업계 교과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 등이었다. 2종도서의 검정 합격 종수도 5종으로 더욱 제한되었다.

 

1981년 말, 제4차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1종도서인 국민학교와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및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국사 등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대학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개발하였다. 1982년 초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1종도서의 범위가 축소되고 2종도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종도서는 국민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등이었으며, 국민학교 교과용도서는 문교부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였다.19 1․2종도서를 근간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인정도서의 길을 열었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자유선택 과목인 철학, 교육학 교과서 등이었다.

 

1987년에 개정 고시된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 9개 교과, 고등학교 40개 교과목이 1종도서로 편찬되었고, 검정도서는 각 교과목당 5종씩을 합격본으로 제한하였다. 인정도서의 범위는 제4차 교육과정기와 같았다.

 

1992년에 개정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전 교과와 중학교 국어, 도덕, 국사, 고등학교 국어(독본), 윤리, 국사의 교과서와 지도서가 1종도서로 편찬되었다. 중학교 영어 등 11개 교과목과 고등학교 화법 등 59개 교과목은 2종도서로 편찬되었으며, 국민학교 사회(3학년 보조교재), 중학교 환경 등과 고등학교 교양교과(철학, 논리, 종교 등)는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 1979년에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중 '인정도서심의회' 및 유효기간의 신설 등 인정도서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1997년에 개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국정도서를 대학 혹은 연구기관, 학회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형 교과서 편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현장교사,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청취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제6차 교육과정기에 도입된 '1교과 다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보완교재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현장친화적인 교과서 편찬을 위해 현장교사가 참여하는 연구․집필․협의․심의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내용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집필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 국검정 교과용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 및 재량활동 등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또는 교육감)이 심사, 승인한 인정도서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특히 인정도서 중 인정을 위한 심의 없이 교과전문가 3인 이상의 합의만으로 교과용도서로서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유발행제'의 장점을 살리려고 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주로 고등학교 전문교과 과목 중 교육대상이 극히 희소한 과목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 교과를 포함한 721종의 국정도서와 187종의 검정도서, 134종(인정도서 심의 없는 보통교과 8종, 전문교과 77종 포함)의 인정도서가 편찬되었다. 또 2002년 6월 12일에는 교과서의 다양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자 교과서 도입 근거와 검정 신청 자격 규정 및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과용도서 발행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공급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발행자별 책임 공급제로 전환했다.

 

나. 최근의 교과서 정책

 

2007년 2월말에 개정 고시된 이른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논리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보완이 이루어진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에 의한 국․검․인정도서간의 양적 변화는 매우 커서 국정도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전문교과 일부에만 남고 인정도서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 따라 2008년 8월 28일에 이루어진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는, 종전에 국정도서이던 초등학교 5,6학년 실과, 체육, 음악, 미술 3~6학년 영어,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를 검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중등학교 보건 과목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2008.9.11)의 후속조치 및 고등학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21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수정 고시했다.20 그 내용을 보면 중․고등학교 보건 2책을 검정도서에 추가하고, 전문교과 필수과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대해서는 국․검정도서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 전문교과의 국정도서 71책을 인정도서로 전환하는 한편,21 내용이 유사하거나 전후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계열 과목 34책의 교과서를 17책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교과서 편찬․공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제는 최근에 이르러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주요 교과의 교과서 편찬 방법에 있어서는 국․검정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정교과서가 일부 남아 있고 검인정 교과서가 늘어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가. 문제의 배경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교과용도서의 저작, 검정, 인정, 발행, 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 법제화되어, 교과서의 개편 시기, 편찬 발행 방법, 심의와 검정 절차, 교과서의 조직과 구성, 판형, 쪽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등 세세한 부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함으로써 국가가 통제권을 갖는 정부주도형으로,22 이러한 형태는 대한민국 정부 초창기로부터 점차적으로 정립되어왔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곽병선 등은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23

 

<그림 Ⅱ-2> 교과서 정책 결정 모형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변화 과정24

 

 

◦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은 개화기 이후 국정제와 검․인정제를 근간으로 시대에 따라 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정치적 변화로,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변화는 정치 체제의 변화와 그 맥을 거의 같이하여 정치 구조의 개편 후에는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개편 및 교과서 편찬․발행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정치적 통제 정도와 교과서 정책에 대한 통제 정도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어 교과서 정책이 정치적 변천과 더불어 변천하여 온 것은, 교과서가 국민 형성 과정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과 입학시험제도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1973년 중학교 교과서를 국정화 혹은 단일화한 명시적 이유는 출판사와 저자의 교과서 채택 운동으로 인한 잡음, 수험 준비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통일 유지 등이었고, 1977년의 ‘검인정 파동 사건’은 이후의 교과서 정책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 일제침략기의 전체적인 통제와 지시, 감독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획일화, 관료화하는 폐해를 남겼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 혹은 교과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그 영향은 일제침략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그 뿌리가 깊다. 강우철(1979)은 ‘교과서는 무풍지대에서 성경이나 고전과 같이 신성하고도 권위 있는 자세를 지켜왔다’고 언급하고, 교과서에 대한 고질적인 의식이 미신이 되다시피 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교과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동안 얼마나 획일화, 관료화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25

 

"다음과 같은 미신은 타파되어야 한다."(1979, 강우철)

 

․  교과서의 이름과 교과명의 일치

․  1교과 1교과서(책)주의

․  국판 이외의 크기에 대한 기피증(4‧6판, 크라운판, 4‧6배판 등의 구사)

․  색도가 많을수록 좋다는 미신

․  자습서와 교과서를 애써 구분하려는 태도

․  교과서는 내용을 간추린 골자이기 때문에 매력 없고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책임회피증

․  일본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공감

․  미국식 교과서 모형에 대한 열등의식 내지는 자포자기

․  교과서는 학생 전원이 고루 구비해야만 한다는 생각

․  교과서는 학교와 집 사이를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는 고정관념

․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에 더 편리하게 만들려는 의도

․  교과서에 대한 지나친 신성시 내지는 권위 부여

․  교과서의 내용은 시험에 낼 주요 사실의 조직이라는 관점

․  교과마다 반드시 교과서가 있어야 편리하다는 생각

․  미술, 음악 등은 자료와 이론을 따로 편찬하기 어렵다는 단정

․  도덕 교과서는 사례집, 예화집으로 구성하면 교과서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생각

 

나. 문제점 및 과제의 내용

 

곽병선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 대해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교과서 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 국정 교과서 혹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검인정 교과서에 따른 교과서의 획일성과 교육의 다양성 문제, ◦ 교사가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기보다 교과서에 주어진 내용을 해설하는 수동적 입장에 머물게 할 가능성이 크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 제도와 학습 보조 자료의 개발 활용 및 참고서 발매의 문제, ◦ 검인정 심사상의 공정성 문제로 현행 교과서의 내용 전부를 완전히 새로 집필하지 않으면 사실상 검정에 합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계속적인 보완 개발의 제도적 차단 문제, ◦ 교과서 심사제도의 합리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26

 

곽병선은 또, ◦ 교과목의 내용을 압축 정선하는 데 따른 교과서 편찬방식의 문제, ◦ 국정이든 검정이든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 심의과정을 거치는 교과서 발행권의 문제, ◦ 국정인 단일본 대량생산 저가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혹은 다품종 고가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따른 교과서 활용 경제성 문제, ◦ 컴퓨터의 등장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자와 양방향 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 대비 문제 등을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주요 문제로 들기도 했다.27

 

이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교과서 제도의 과제로, ◦ 국가 발행제에서 국가 검정제를 거쳐 자유발행제를 지향하는 ‘교과용도서 발행의 자율화’ ◦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매체의 발달을 반영하는 ‘교과용도서 개념의 확장’, ◦ 생생하고 다면적인 학습 정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 교과서의 개발․활용’, ◦ 지속적인 기초연구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연구․개발형 교과용도서의 편찬’, ◦ ‘교과서 대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교과용도서 공급 방식의 개선’, ◦ 국가 통제 위주로 되어 있는 ‘교과서 가격 결정 및 공급제도 개선’, ◦ 국가 차원의 ‘교과서 국제비교연구와 교과서 전시관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28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들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으며,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및 과제들은, 거듭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의 내용은 여전히 지식의 전달에 치우치고 있는 점, '한국근현대사'나 '경제' 교과서 등을 중심으로 이념이나 견해차에 따른 갈등이 극심하다는 점,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내용․표현상의 오류 문제 등이 교과서 자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이라면, 국․검정 교과서의 축소와 인정 교과서의 확대 및 자유발행제 도입, 디지털 교과서의 연구․도입 등은 교과서 제도상의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Ⅲ. 바람직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혹은 교과서 정책상의 문제점 및 과제들을 교과서관(敎科書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구성에 관한 과제와 현재의 정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서관에 대한 재인식 : 학습을 안내하는 교과서29

 

현장교원들이나 교과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교과서를 '바람직한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교과서가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20여 년 전의 분석사례가 지금도 유효한 것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교육과정(교육내용)을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교과서의 두 가지 모습30

교육내용을 

보는 눈

․학교는 반드시 일정한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가장 옳고 바른 것 들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누구나 일률적으로 습득해야 할 대상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내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다.

․교육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신장됨에 따라 새롭게 수정될 수 있다.

 

 

교과서의

모습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 제작과 보급은 엄격한 관리의 대상이 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교과서는 교육내용과 동일시된다.

 

․학습을 위한 가능한 자료 중의 하나인 성격을 갖는다.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도 필요하다.

․다양한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자료 혹은 도구의 모습을 보인다.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교과서가 외형체제의 변화․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교과서관'을 탈피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교과서를 지나치게 경전화(經典化)하는 한국적 현실' 때문이었다.31 또한 우리 교과서의 지적 영역 편중 경향이 지적되어 온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교육이 지식의 주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인공지능학자 로저 샨크는 "지난 세기와 그 이전의 수많은 세기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 따라서 지성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의 축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하는 능력, 어떤 관념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교육은 정보의 축적을 의미했고 대중이 생각하는 지성이란 자신이 축적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그러한 지식들이 (컴퓨터에 의해) 벽에 씌어지게 되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까를 물었다.32 '성공적인 학습'이 겨우 교과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오랫동안 암기하는 것이어서는 교육이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다.

 

가치주입식 교과서의 전통도 탈피해야 할 문제점이다. 강우철이 "개별성이니 자율성이니 창조성이니 하는 교육의 이상은 공동체적 규범을 익히는 것을 중요시하던 문화 환경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다"고 한 바와 같이33 공동체적 규범 익히기를 강조하는 교과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에서는 개별성이나 자율성, 창조성을 기르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의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현실적으로는 교과서에 담겨 있는, 이른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내용을 전달하고 암기시키는 데 힘쓰면서 이론적으로는 비판력, 창의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강조하는 이원적인 가치 부여 속에서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잘 암기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 현실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고등정신기능을 길러주라는 요구가 아무런 소용이 있을 리가 없는데도 탐구능력이나 창의성을 강조해온 것이다.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의 전달과 가치관의 주입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저 샨크가 "우리가 아직 교사와 교실과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50년 뒤에는 거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교육개념을 바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왜 수능성적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답을 암기하는 것이 지능의 증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34

 

고전적인 설명을 한다면, 교육부에서도 "교육적 지식은 정태적인 관조적 지식만이 아니라 역동적인 실행적 지식과 균형을 이루어 통합되어야 한다." "지식교육에 관한 한, 학교는 엘리트나 천재에 의해서 개발된 고도의 권위적 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지식사회의 환경 속에서 대중에 의해서 생산된 지식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므로, 전달된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지식과 정보를 평가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고, 활용하고, 생산하고, 재구성하는 데 관련된 능력을 더욱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35 다만,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은 아직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을 듣고 대답하는 능력’을 배우는 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홍웅선 등은 '열린 교과서관'을 갖게 되면, ◦ 모든 문제에 한 가지만의 정답이 있다는 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허용되며, ◦ 교과서는 여러 학습자료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 교과서 의존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이 촉진되며 창의성과 능동성이 강조된다고 했다.36 또 김재복 등은 새로운 교과서는 "있는 그대로 내면화하기를 요구하는 최종 산물의 형태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처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37 이러한 주장들을, 김왕근은 전통적인 교과서의 경우 "지식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향하는 교과서의 경우 지식은 질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정리했다.38

 

그러므로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는 암기해야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스스로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교과서라야 자율성, 사고력, 창의성 등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교과서가 그렇게 사용되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참고용 도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관점의 교과서'는, 교과서 자체의 위상만 부각되어 '교육과정 기준'이나 교사의 역할(존재)은 '지식의 전수'로만 인정되는 교과서이다. 교육과정 기준 또한 교사의 교육방법에 관한 권한과 의무만 인정하고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 교과서 이전의 원전(原典)인 문서에 지나지 않아서 교사들은 구태여 교육과정 기준을 참조하여 교재연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교과서가 교사 위에 군림하여 왔고, 교과서가 교육의 ‘모든 것’이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 기준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료, 학생용 학습안내서의 지위를 찾게 하려면, 교사에게는 당연히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 기준 혹은 교사용지도서가 우선적인 연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특정한 교과서가 없이 교육과정 기준에 맞추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구조로 보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구조에서 국가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그 목표를 관리하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 그렇게 되러면 교과목별 교육과정 기준이 교사가 꼭 달성해야 할 수업목표, 학생들이 꼭 달성해야 할 학습목표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화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교과서 발행․공급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가.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 문제

 

교과서 검정기준은 교과서 편찬의 기준으로, 교과서 저작자들은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및 검정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검정기준에 위배된 교과서가 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동안 격렬한 갈등상황을 보여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39 및 ‘경제’ 교과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우편향' 논란은 대부분 검정기준 중 공통기준40 위배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검정기준(공통기준) 4개 항 중 Ⅰ(헌법정신과의 일치), Ⅱ(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Ⅳ(내용의 보편타당성)를 둘러싼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41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려면 해당 교과목의 검정기준 및 검정심의 강화, 출판사와 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학설과 견해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구난희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나 판단이 필요 없고 기억해 두어야 할 지식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교과서를 구성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사고로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42

 

나. 내용․표현상의 오류 문제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는, 그 오류가 매우 사소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교과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즉 내용이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언론은 당장 '엉터리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교과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교과서가 되고 만다. 실제로 교과서 오류 실태를 살펴보면 해마다 엄청난 양이 발견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정․보완이 반복되고 있다.43

 

교과서의 오류 예방 및 효율적인 수정․보완 방안으로는, 일선교사들의 검토 강화, 저작자와 편집자들의 단일 검토 협의체 혹은 출판사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 운영 활성화, 검정 합격 종수의 적정화를 통한 우수 교과서 선발, 불성실한 저작자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및 벌과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별적인 오류 사항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오류 사항의 책무성을 전적으로 출판사에 귀속시키는 일본의 관례, 오류의 수준별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미국의 사례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

 

디지털 교과서의 연구․개발은, 1996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제3차 교육개혁방안의 ‘각종 교육자료의 전자화, 멀티미디어화 및 한국화 추진’에서 비롯된 과제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동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디지털 교과서 연구․개발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2007년에는 멀티미디어 요소로 표현된 교과내용과 참고서, 문제집, 학습사전, 공책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교과서(Digital Textbook)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44 우선 초등학교 5,6학년 전 과목, 중학교 1학년 3과목, 고등학교 1학년 2과목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100개 학교에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2012년 이후 상용화하고, 디지털교과서 상용화에 필요한 학습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66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IT 강국의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확실한 투자라는 의견도 있고, 막대한 예산의 투입, 학생들을 컴퓨터 앞에 붙잡아둘 때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하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단말기를 개발하려는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책의 디지털화는 분명히 세계적인 경향이며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러한 경향이 필수적인 발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규수업은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인터넷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의 전통적 교수․학습방법을 보다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선도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인쇄 및 멀티미디어 자료, 참고서와 문제집, 사전류 등과 각종 평가, 학습관리, 저작도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45 그러한 생각은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다는 단순한 관점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수업방법을 근원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현재의 그러한 관점은 더욱 확장된 것이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우리의 획일적․지식 전수적(傳授的) 교수․학습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교사가 설명하고 학생들은 그 강의를 듣는 혹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일제히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현재의 교수․학습 체제를 탈피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학습할 시간, 장소, 내용 등을 결정하는 개방적 체제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과서의 디지털화 과정이나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항상적으로 유념할 점은 빌 게이츠의 다음과 같은 관점이다. "멀티미디어 문서는 지금의 교과서, 영화, 시험, 그 밖의 교육자료가 맡고 있는 역할들을 일부 떠맡을 것이며 정보기술은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다."46

 

라. 교과서 발행의 자율화와 선정의 합리화

 

교과서 편찬 제도에 대한 논의의 새로운 경향은, 대체로 국․검정 교과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인정 교과서를 확대하는 한편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기본교과는 검정으로 전환하되, 우선 수학․과학․영어․체육․음악․미술 등은 인정 혹은 자유발행으로 전환하거나 뉴질랜드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발행하여 자유롭게 선정하게 하는 것처럼, 검정과 인정, 혹은 자유발행이 공존하는 체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다만, 검정의 수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매우 정교하고 엄격한 검정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47

 

교과서의 선정 문제는 한때 채택을 둘러싸고 잡음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으며, 대체로 각 학교별로 단일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에 출판사들의 음성적인 과잉경쟁이 개입하여 일어난 문제들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들이 시장 점유율에 따라 이윤을 획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를 실현하도록 하되,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시․군․구 교육청별로 공동 선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교과서 전시회, 각 출판사들의 홍보, 각 학교의 담당교사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 정기 검정제 도입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은 교육과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검정 계획을 부정기적으로 수립․추진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하지 못하고 '교과서 검정시기가 되면 철새처럼 교과서 검정에 참여하게 된다.'48 미국도 주에 따라 4~8년 주기의 검․인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프랑스도 4년 주기 정기 검․인정을 실시하여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발행․공급하고 있다.

 

 

<그림Ⅲ-1> 교과서가 사용되기까지(일본)49

 

 

우리나라는 검정을 실시할 때마다 새로운 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고시로 ‘의무교육제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과 '고등학교교과용도서검정기준'을 항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이 없어도 4년 주기로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박소영 등은 교과서 정기 검정제는 교과서의 품질 경쟁 유도 및 질 관리 향상, 교과 내용의 개선, 안정적인 검정체제 구축 등에 장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5년 주기 검정의 개념도를 제시했다.50

 

연차

1

2

3

4

5

1

2

3

4

교육과정

개정

검 정

(신판)

채 택

적 용

검 정

(개정판)

채 택

적 용

<그림-2> 검정도서의 상시 개편 주기(박소영 등)

 

 

정기 검정제를 실시하면 학교급별․교과목별 검정 및 발행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검정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출판사 등 모든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연구․기획할 수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그 조직을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교육과정․교과서 연구 및 검정 업무 추진 체제로 정비할 수 있으며, 출판사들은 우수한 집필․편집진을 보유하면서 교과서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여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 지원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3. 교과서 연구기관의 육성

 

교과서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과서의 내용체제와 외형체제, 발행․생산․공급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한 영역들의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과서의 중요성이 갖고 있는 비중만큼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편수조직은 정부수립 이래 여러 차례 부침(浮沈)을 거듭하여 왔고, 교육부 편수국 해체(1996)에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1997)되었으나 그동안 교육과정․교과서 연구․개발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 연구․시행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교과서 연구․개발이나 검정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 연구의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물론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51 이 재단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 교과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52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53 교과서에 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사연구사업과 교과서 관련 자료의 출판 보급, 교육과정․교과서에 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수강좌, 자료구입․비치․활용을 위한 교과서전시관 운영, 전문인력 확보․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방대한 규모의 정부기구와 교육과정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교과서연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Ⅳ. 최근의 정책에 따른 과제와 전망

 

1.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체제의 적용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위상과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과정 기준만은 범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개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 보장, 교육내용의 체계 및 일관성 유지,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객관적 질 관리의 기준, 교육의 중립성 확보, 국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구현의 기준으로,54 지방교육자치가 발달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발달한 나라도 국가 교육과정만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은 매우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3년 10월, 종래의 일시적․전면적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바꾸어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만족감을 높이며, 질 높은 교육과정의 산출로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체제를 도입했다.55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수목적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2004.11.26.),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및 국사 교과 교육과정 개정(2005.12.28),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2006.8.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7.2.28), 보건교육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08.9.11),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2009.3.6)을 연이어 추진했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동향을 개관하면,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취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자칫 교육과정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개정․관리되는데 비해56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과정의 ‘총론’ 혹은 ‘각론(교과․영역)’의 개정․관리가 병행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이고, 각 교과 교육과정별 이해 당사자들만의 의견을 중심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면 범국민적 합의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초․중등교육의 성격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처럼 교육과정 기준에 소홀하면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인식은 더욱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중등학교 인정도서의 확대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으로써 엄격한 국가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검․인정제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유발행제는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최근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지향하는 자유발행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며, 정부에서도 국․검정도서의 인정화에 적극적이므로 이러한 경향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유발행제를 병용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57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9년 1월 21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08.8.28)의 내용을 수정 고시하면서, 중등학교의 경우 전 교과목의 지도서와 일부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인정화한 조치에 더하여 추가로 71책의 전문교과 국정 교과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했다.58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 고시에 즈음하여, 이는 고등학교의 다양한 유형 및 특성에 부합되는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조치이며, 전문교과 필수과목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은 국․검정제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과목(예;컴퓨터그래픽), ․교과서 주문이 전혀 없는 과목(예;특수인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매우 필요한 과목(예;제과제빵), ․기존에 개발된 유사 인정도서가 다수 있는 과목(예;애니메이션제작)을 전환원칙으로 하여 인정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국․검․인정 구분 고시 내용은, 관점에 따라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동안의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이 지나친 정부주도형이었으므로 그러한 형태를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교과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이나 현장교육에 전문성을 지닌 교원들이 대거 등장하여 이른바 ‘현장친화적’인 교과서나 지도서를 연구․개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동일 교과목에 대해 다수의 인정도서가 개발․활용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우리 교육을 다양화하고 실제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쉬운 점을 들어야 한다면 현장의 인정도서 연구․개발을 조장․지원하는 시책이나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정도서 연구․개발에 대한 교과서 발행사들의 관심이 고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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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2조(정의) 제2항.

2.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7차 개정 2000.6.19 대통령령 제16841호), 제2조(정의) 제2항.

3. 홍웅선(1979),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세미나보고서』P.1.

4. 중앙교육연구소(1969), 『교과서의 내용분석과 행정에 관한 연구』(프린트), P.ⅴ및 이영덕 외 2인(1968), 『국민학교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분석적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프린트), P.129에서 인용한 한면희 외 6인(1977), 『새 교과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54집), P.1.

5. 문교부 편수국 교육과정담당관실(1987),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미간행 연수자료).

6. 강우철 외 8인(1975), 『사회과 교육』(교과교육전서 5, 능력개발사), PP.23~28을 인용한 한면희 외 6인(1977), 『새 교과서의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국민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54집), P.14.

7. ‘적은 양의 지식을 수록해야 좋은 교과서’가 된다는 설명은 비록 명확한 표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은 양의 지식을 배워 가지고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로서 그 의도가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이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적게 가르치고 많이 배우게 한다’(teaching less, learning more)는 싱가포르의 교육정책이 그 예가 될 것이다.

8. 곽병선․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혁심의회 위탁과제 답신보고서), PP. 27~31 및 130, 131. 및 교육부(2000), 『교과서 백서』 P.3~4.

9. 교육부(1996.1),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96년도 1종도서 편찬추진계획」 P.6., 교육인적자원부(2001.2.15.), 「제7차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2001년도 1종도서 편찬추진계획」P.8., 교육부(1999.1),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2종 교과용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중학교)」P.4,

10. 교육부(2000), 『교과서 백서』P.13.

11. 교육인적자원부(2005),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교육과정 연수를 위한 번역자료 259).

12. 교육인적자원부(2005),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 PP.12~13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2005), 『일본 교과서 제도의 개요』(교육과정 연수를 위한 번역자료 258)에서 발췌함.

13. 곽병선․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혁심의회 위탁과제 답신보고서), P. 68~69.

14. 상게서, PP. 68.

15. 상게서, PP. 85~86. 및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답신보고서), P. 14.

16. 박붕배(1982), 「미군정기 및 초창기의 교과서」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과서 변천사』, PP. 56~58.

17. 곽병선(1994),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 PP.48~51. 김재복 외(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답신보고서), PP.12~16., 허 강․곽상만․김용만․정태범․함수곤․한명희․이경환․이종국(2000), 『한국 편수사 연구(Ⅰ)』(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연구보고서), PP.43~44.

 

18. 1977년 3월, 세칭 ‘검인정 교과서’ 사건으로 당시의 모든 편수관이 문교부를 떠났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의 골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를 독점으로 제작, 공급해오던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와 고등교과서주식회사가 교과서 내용 수정과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문교부 담당자들과 결탁, 뇌물을 주었던 사실이 밝혀져 편수국장 등 13명이 구속되고 16명이 1977년 3월 15일 입건되었다. …(중략)… 문교부 공무원들은 구속된 교과서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인정 교과서 가격사정 때 영업비, 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 150원 정가의 교과서를 3배나 비싼 400원으로 책정해주었고, 헌책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숫자․부호 등을 수정․보충했으며, 교과서를 단일본화(單一本化)하여 독점 공급토록 하는 등 막대한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인정 교과서 발행의 구조적 모순이 밝혀지자 문교부는 교과서 제도를 대폭 개선, 초․중․고등학교 국정 및 검정 교과서를 1종 및 2종 교과서로 새로 편찬하여 1979학년도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새 교과서 개선책에 따라 개편되는 1종 교과서는 전문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개발, 단일본으로 집필하며, 자유경쟁형인 2종 교과서는 (종전의) 검인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저자가 집필 편찬하되 복수본으로 제작, 과목당 5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새 교과서는 잦은 수정을 막기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며, 교과서 편찬비도 권당 1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 사건은 1984년 3월 및 1990년 7월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남으로써 당시의 편수관들은 이를 ‘명예회복’이라고 부르게 되었다(허 강․곽상만․김용만․정태범․함수곤․한명희․이경환․이종국(2000),『한국 편수사 연구(Ⅰ)』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학술연구보고서, PP. 455~459),

 

19.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8월 30일에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의 확립을 위해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개발의 임무를 띠고 출범한 종합교육연구기관이다.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구 및 조직은 사업의 확장과 발전,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개편되어왔다. 특히, 교과용도서와 관련해서는 1979년 1월부터 교육과정연구부가 신설되어 교육과정연구조정실과 10개의 교과교육연구실을 두고 교육과정 개발과 1종도서 개발을 수행했으며 1980년부터 시작된 제4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과 1종 교과용도서 개발에 이어서 제5차 교육과정 개발과 1종 교과용도서 개발, 제7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1997년 8월 22일, 교육과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과정 연구 인력은 대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시행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입시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시행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교과용도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용도서의 연구․개발 및 검인정 업무의 지원을 하고 있다(함수곤․최병모, 2000,『교육과정․교과서 용어사전』PP. 152~153, 일부 수정.)

 

20. 2009년 1월 21일의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의 국정도서는 교과서 117책과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11책과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이 되었고, 중학교의 국정도서는 생활외국어 교과서 5책과 듣기자료 5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56책, 인정도서는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국정도서는 외국어와 교양의 교과서 3책, 듣기자료 2종, 검정도서는 교과서 89책, 인정도서는 교과서 2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고등학교 전문교과 국정도서는 교과서 249책, 검정도서는 교과서 14책, 인정도서는 교과서 154책이 되었다.

21. 국정도서였던 것을 인정도서로 전환한 71책은 과학계열 15책, 예술계열 9책, 외국어계열 32책, 공업계열 5책, 상업․정보계열 4책, 수산․해운계열 1책, 가사․실업계열 5책으로, 이로써 국정도서는 530책(2008.8)에서 442책으로 줄어들었다(2009.1.21.,교육과학기술부 발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참조).

22. 김재복․함수곤․구자억․김홍원(2002), 『편수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답신보고서), P.15.

23. 곽병선․이혜영(1986),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한국교육개발원(교육개혁심의회 위탁과제 답신보고서), PP. 85~86.

24. 곽병선․이혜영(1986), 상게서, P.85.

25. 강우철(1979), 「교과서의 개발」, 신세호 외 16인,『교과서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附錄)-국민학교를 중심으로-』(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109집),PP.23~25.

26. 곽병선․김안중․우정호․윤병희․정재정․강태중(1994), 『현행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부 학술연구보고서),PP.53~67. 용어 일부 수정.

27. 곽병선(2005), 「바람직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한국교육과정학회, 『바람직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위한 심포지움』 PP.5~9. 및 곽병선(2009),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의 방향」,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제56호, PP.4~5.

28. 교육부(2000), 『교과서 백서』 PP.217~233.

29. 김만곤(2006), 「사회과 교과서의 발전방향」,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 교과서, 쓰기와 읽기(Ⅰ)』(2006 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39~44. 및 김만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의 주요내용 및 과제」,한국교과서연구학회, 『한국교과서연구학회지』제1권 제1호(통권 1호),PP.82~83 및 PP. 89~91의 내용을 재정리함.

30. 문교부 편수국 교육과정담당관실(1987), 「좋은 교과서란 어떠한 교과서인가」P.5.

31. 강우철, 상게서,PP.23~25. 및 한종하․이양우․안희천(1982), 『교과서 개발의 발전 과제』(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P.11 등.

32. 로저샨크(2001), 「우리는 더 영리해지고 있는가?」, 존 브록만 엮음,이한음 옮김(2002), 『앞으로 50년The Next 50 Years』(생각의나무),P.295.

33. 강우철(1991), 『달라져야 할 사회과교육』(교학사),PP.10~11.

34. 로저 샨크, 위의 글, P.301.

35. 교육부(2000), 『지식기반사회와 교육』(미간행 자료집), P.39.

36. 홍웅선․곽병선․박도순․김애송(1990), 『교과서 제도개선 연구』(문교부 정책연구보고서), PP.73~74.

37. 김재복․김왕근․양미경(1997), 『교과서 체제개선 연구-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구성 방식을 중심으로』(한국교육과정연구회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교육부정책연구),P.114.

38. 김왕근(2009),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과서의 준거」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제56호.

 

39.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끝없이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8년 9~11월의 C일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만 열거해 봐도 다음과 같다.「‘左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가려낸다, 시․도교육감協 “균형잡힌 교과서 선정 합의”」(2008.9.9),「“우파 인사들, 고교에서 현대사 특강” 박효종․송복․이영훈․이인호 교수 등 강의 “좌편향 근․현대사 교과서 바로잡기 위해”」(2008.9.11),「한국근현대사 교육, 균형 잡힌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야(사설)」(2008.9.12),「“근․현대사 선택 학생 과반수가 보는 금성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北엔 관대” 교과서포럼 지적… “수정 요구할 것”」(2008.9.12),「‘좌편향 교과서’ 바로잡아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한다」(2008.9.22)「“교과서가 지난 10년간 왜곡된 역사인식 심어줬다” 급물살 타는 ‘좌편향 바로잡기’」(2008.9.22),「교과서, 수정은 매년 가능… ‘개정’은 5년 걸려, 한나라 “편향 고쳐야”… 민주 “역사왜곡 시도”」(2008.9.22),「“교과서 左右 아닌 가운데로 정상화” 이명박 대통령 밝혀」(2008.9.27),「금성 근․현대史 교과서가 교실 장악한 까닭은…」(2008.9.27),「왜곡된 역사 교과서 퇴출 운동을(칼럼)」(2008.9.30),「‘左편향 근․현대사’ 수정 수업자료 내달 학교 배포」(2008.10.6),「“자랑스런 대한민국 역사 아닌 치욕의 역사 배워” 교육과학委 ‘좌편향 교과서’ 국감」(2008.10.7),「“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교과서 반드시 고친다” 安교과부장관의 소신」(2008.10.7),「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으론 안 된다(논설)」(2008.10.8),「국사편찬위, 좌편향 논란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안 제시 “北정권 주민 인권억압 서술해야”」(2008.10.17),「근현대사 교과서 바로잡기는 ‘再검정’한다는 자세로(사설)」(2008.10.18),「“좌편향 교과서 55곳 고쳐라” 北실상 잘못 전한 부분 등 교과부, 집필진에 수정권고」및「좌편향 교과서 수정 권고 : 대한민국 정통성․北실상 미화 부분 집중」(2008.10.31),「교육과학부, 좌파의 교과서 왜곡에 白旗 들다(사설)」(2008.11.1),「역사교과서 집필진 “수정권고 거부” “교과부, 역사교육을 정권에 맞게 길들이려 해” 자유주의교육운동聯 “자구 수정만으론 미흡”」(2008.11.5),「필자들이 수정 거부한 ‘금성 교과서 법대로 처리하라(사설)」(2008.11.5),「고교 교장․학부모들 ‘교과서 연수’」(2008.11.10),「“글자 몇 개 고쳐선 ‘좌편향 교과서’ 해결 못해… 史觀부터 바로잡아야”」(2008.11.10」,「“좌편향 금성출판사 책 이제 그만” “바꾸기만 해봐라” 지금 학교는 ‘교과서 전쟁’」(2008.11.27),「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다 고치겠다”」(08.11.29),「금성출판사 집필진 “출판사 맘대로 수정 못한다”」(08.12.1).

 

40.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은 공통기준 및 교과기준(공통사항, 교과별 기준)으로 구성된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한 검정기준 중 공통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이념 및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4.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가? 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 급별 교육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Ⅲ. 지적 재산권의 존중 6.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Ⅳ. 내용의 보편타당성 7. 학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관련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41. 김만곤․김차진․강환동․주용준(2006), 『검정도서 수정․보완 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P.40.

42. 구난희(2008),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역사교육」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제55호, P.54. 이 글에는, 예를 들어 특정 가문의 요구나 학설 간 이설의 쟁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영국의 ‘국가 수준 역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 수준’(수준1~수준8)과 ‘영국 초등 역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정 절차 외에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감수기관으로 지정하여 오류와 불균형을 바로잡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조치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구성이 ‘학습’보다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 김만곤․김차진․강환동․주용준(2006), 위 보고서, PP.43~45.

44.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常用化) 개발 본격 착수」(2007. 3. 7. 보도자료).

45. 손병길(2009), 「디지털 교과서의 이론적 기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연구』 제56호.

46. 빌 게이츠,이규행 감역(1996), 『미래로 가는 길』(도서출판 삼성), P.284.

47. 김만곤․김차진․강환동․주용준(2006), 앞의 보고서, PP.15~39.

48. 함수곤(2003),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체제 및 개발모형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P.120.

49. 교육인적자원부(2005), 『일본 교과서제도의 개요』(교육과정 연수자료 258), P. 7.

50. 박소영․박순경․조미혜(2004), 『교과서 상시개편체제 수립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P.66.

 

51. 서지영 등은 우리나라도 곧 전면 검인정 교과서 체제가 되어 미국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나, 시행과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① 검정시스템(검정체제의 합리화, 심사자료 공개), ②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시장 자율관리 시스템 구축), ③ 교과서 채택 시스템(공정 경쟁체제 확립, 이윤 동기 강화), ④ 교과서 연구 체제(교과서 연구 상설화, 교과서 연구기금 조성) ; 서지영․김정호․노희방․유은미(2007),『미국의 교과용도서 정책과 질관리 체제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PP.101~102.

 

52. 1991년 11월, 교육부의 「교과서연구소 설립․운영 방안」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① 교과서의 체제개선에 관한 연구, ② 국내외 교과서 정보자료 수집․분석, ③ 교과서 및 교과서자료전시관 설치․운영, ④ 교과서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⑤ 교과서 가격사정 관련 자료 수집․조사 연구, ⑥ 교과서 연구 관련 간행물의 발행, ⑦ 정부 및 교과서 발행사가 위탁하는 연구 수행, ⑧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1997년 10월에는 교육부에서 다시「한국교과서연구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오늘날까지 최소한의 기능만 수행하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53. 함수곤․김용만․허강․강환동(1996), 『한국교과서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연구』(한국교과서연구소 연구보고서), 한명희․함수곤․강환동․최해홍․이현일(2001),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발전계획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김만곤(200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54.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Ⅰ』 및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Ⅰ』PP.12~13.

55. 교육과학기술부(2008), 상게서, P.91 참조.

56.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 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곽병선 등은 자유발행제에 대해 ‘약한’ 의미, ‘보통’ 의미,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약한’ 의미나 ‘보통’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저작→발행→인정의 절차를 거치지만 ‘강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비교과용 도서가 사용 가능한 형태이며, ‘약한’ 의미의 자유발행제는 국가 교육과정의 지침과 인정심사기준에 따라 인정된 인정도서목록에 한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 곽병선․문용린․한명희․윤기옥․김미숙․김재춘(2004),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P. 89.

58.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의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이나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고등학교 보통교과 중의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도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2009.1.21.,교육과학기술부장관,「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및 설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