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도서 수정보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

2006년 10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검정도서 수정․보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sures on the Government- authorized Text book Revision and Modification System)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김차진(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관; 프랑스 파리 한국교육원장), 강환동(한국검정교과서협회 전무이사), 주용준(주식회사 대교 자문위원) 등 세 분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검정도서 수정․보완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Measures on the Government- authorized Text book Revision and Modification System

 

<연구 요약>

이 연구는 교과서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다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가 온라인·오프라인 체제 구축, 모니터링제 도입 등 이러한 방안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오류 예방 및 수정·보완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전반적인 개요와 설계를 밝혔으며,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교과서 제도를 비교하였다. 프랑스나 영국은 교과서의 인정이나 채택이 매우 자유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처럼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검정기준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은 교과서 검정을 위한 공통기준이나 세부기준, 혹은 오류 예방과 오류의 수정·보완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매우 정교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교과서 검정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그 역할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오류의 수정·보완에 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과서의 오류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교과서 편찬 제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교과서의 오류가 교과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을 불식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행 교과서의 오류 수정 경향을 분석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고 있는 교과서의 오류에 관한 논의나 비판은 크게 검정기준 해석(관점)의 차이에 따른 비판과 객관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의 오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시비이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표현·표기 등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과 단순 오류의 수정으로 분류되었으며, 현행 교과서의 수정 책 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재판이 거듭될수록 수정의 양은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사실은 거의 같은 양의 수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해야 함은 물론, 오류 발생 요인을 줄이고 오류 수정·보완 업무의 수준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비교하고, 현행 교과서 오류 수정·보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로써 교과서의 오류 예방 및 효율적인 수정·보완 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검정 과정과 교과서 관리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일선교사의 내용 검토 수준을 높이는 방안, 교과목별 교과서 편찬인단 구성·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 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의 활성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의 우수 교과서 선발, 저작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오류 수정·보완 업무의 위탁, 국정도서 편찬 업무의 외부기관 위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무성 강화, 정기 검정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편찬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제안의 내용은 요약 및 제언 사항 참조).

 

<요약 및 제언>

우리나라는 훌륭한 교과서상 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그러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판이든 재판이든 항상 교과서의 오류 유무가 그 교과서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교과서의 오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교과서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보다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과서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온라인·오프라인 체제 구축, 모니터링제 도입 등 매우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오류 예방 및 수시 수정·보완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교과서 편찬 제도를 비교해 본 결과, 프랑스나 영국은 교과서의 인정이나 채택이 매우 자유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처럼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검정기준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검정을 주로 하는 일본이나 미국(텍사스 주와 캘리포니아 주)은 교과서 검정을 위한 공통기준이나 세부기준, 혹은 오류 예방과 오류의 수정·보완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매우 정교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교과서 검정 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의 수정·보완에 관해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전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서의 오류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지만, 교과서 편찬 제도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교과서의 오류가 우리나라처럼 교과서의 수준을 가늠하는 현상 자체를 불식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고 있는 교과서의 오류에 관한 논의나 비판은 크게 검정기준 해석(관점)의 차이에 따른 것과 객관적으로 가려지는 일반적인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향성 시비이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표현·표기 등 매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 일반적인 오류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통계·법령·규칙 개정에 따른 수정, 사회현상 및 경제 현안에 따른 수정 : 환경의 변화, 경제적 변화, 제도적 변화, 통계자료의 변화 등)과 단순 오류의 수정(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에 어긋난 표기 : 사이시옷의 사용, 비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의 오류, 내용의 오류 : 설명과 결과가 다른 경우, 사례가 잘못 설정된 경우, 미확인에 의한 경우, 삽화의 설명이 다른 경우 등, 오자·탈자, 어법의 오류, 도안의 오류, 부적절한 단어 사용, 출전의 오류, 본문과 삽화의 불합치, 기호, 문장부호 사용의 오류, 기타 오류)으로 분류되었다. 또, 현행 교과서의 수정 책 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재판이 거듭될수록 수정의 양은 당연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실은 거의 같은 양의 수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검정기준을 보다 면밀히 설정해야 함은 물론, 오류 발생 요인을 줄이고 오류 수정·보완 업무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교과서 검정제도를 비교하고, 현행 교과서 오류 수정·보완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과서의 오류예방 및 효율적인 수정·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먼저, 검정 과정과 교과서 관리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의 오류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일선교사의 내용 검토 수준을 높이는 방안, 교과목별 교과서 검토 협의체 구성·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 에 대한 홍보 및 운영의 활성화, 오류 사항의 데이터베이스화, 교과서 검정과정에서의 우수 교과서 선발, 저작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일선교사들의 내용 검토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4개월 정도로 늘이고, 검토 인원을 과목별·학년별로 연계성이 있도록 배정해야 하며, 실제로 그 교과목의 수업을 담당해본 교사에게 검토를 위탁해야 한다. 또 검토비를 현실화해야 하며, 교사용지도서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저작자와 편집자들은 그 도서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과서 내용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시본 제작 후 또는 초판 발행 직후, 도서별(교과목별)로 수정·보완을 위한 내용 검토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각 출판사로 하여금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학회·연구소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여 감수를 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판권란에 표기하도록 하면 내용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를 교과서 판권란에 안내하고, 오류 신고에 대하여 한국검정교과서협회로 하여금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 시스템이 활성화될 것이다.

○ 오류 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교과서 출판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어떤 교과서에 오류가 적으며 어떤 교과서에 오류가 많은지를 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과서 합격 종수를 적정화하여 우수 교과서를 선발해야 교과서의 수준도 높아지고 출판사의 수익도 보장되어 전문 출판사와 전문 편집인이 육성될 것이다. 현재는 검정 기간에만 편집 인력을 고용하고 검정 후에는 해고·축소함으로써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절대적인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출판사에 대한 규제 사항은 많은 데 비해 저작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전혀 없으므로 부실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려면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불성실한 저작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에 관한 약정서에 저작자의 의무 사항(예 : 저작자는 교과서 검정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과서 내용 검토를 하고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 )을 명시한다는 것과 불성실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편찬 제도 자체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과서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오류 수정·보완 등 검정 업무 위탁의 확대, 국정도서 편찬 업무의 위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책무성 강화, 정기 검정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조직은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에 비해 매우 허약할 뿐만 아니라, 국정도서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고 있고, 국·검정을 포함하여 교과서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형태로 검정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유독 교과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만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오류 수정·보완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교과서 내용 수정·보완 업무의 진행은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검토 의견 및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는 독자적으로 교과목별 내용 검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시스템(CUTIS)'도 협회에서 직영하는 것이 능률적일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경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 사회 관련 교과서 수정·보완 추진 (2006. 9. 15)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의한 내용 수정 지시를 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은 수시-부분 개정으로 전환되어 이 시책이 실현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정책 업무의 양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편수 조직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어 국정교과서의 편찬이나 잡다한 오류의 수정·보완 업무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일이므로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와 특수학교 교과서 편찬 업무 전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위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 편수 조직은 교육과정 수시-부분 개정 등 본연의 정책 업무에 몰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검정 심의위원 추천권 부여, 검정위원·연구위원·간사로서의 참여 보장, 검정교과서 일체의 수정·보완 권한 부여 등의 조치로써 이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업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 현행 부정기 검정의 폐단과 정기 검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일본은 물론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기 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수 정책은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편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들도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추진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제안들에 대하여, 부분적 혹은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교육과정 개정의 추진과 함께 교과서 편찬 제도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전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그것은 우리 교과서의 수준을 급격히 제고하는 길이 된다.

둘째, 지금까지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과서 제도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 교과서 오류는 모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도,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참고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과별로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이는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오류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의 오류 경향 분석은 가장 기초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으로의 오류 수정·보완 체제 개선 연구에서는 단순한 실수와 착오에 의한 오류들의 유형보다 그 유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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