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나라의 교과서 제도

2014학년도에 새로 보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오류와 이념 편향 문제 때문인지 요즘 교과서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걸 느낍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담당자(유순기 선생)가 "어느 기관에서 이 자료의 검토를 요청한다"고 해서 참고할 만한 자료에 대해 의논하고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위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좀 우스운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자료의 저작권은 그 담당자와 저에게 있고, 사실은 그리 정확한 자료라고 하기도 어려워서 다만 대체적인 경향을 짐작하는 데 쓰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제도

 

 

<참고자료>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1.4.28), 주요국의 교과서 제도 요람(2011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11.7), 교과용도서 전문가 양성 연수 교재, pp10∼11.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4.12), 교과서연구 제43호(발터 덴셔, 오스트리아의 교육과 교과서 제도), p84.

한국2종교과서협회(1997.8), 교과서연구 제28호(박동순, 이스라엘의 교과서 제도), p88.

일본 문부과학성 초중등교육국(2013.7), 교과서 제도의 개요, p5.

 

 

교과서 제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일본이나 중국은 검정제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나 직접 경험해 본 바로는 그들의 검정제 운영은 우리의 국정제 운영보다 더 정밀하고 엄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 같았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제도를 이야기할 때, 흔히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구분하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 가령 인정제라고 해서 그 인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제도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발행제, 국정제, 검정제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제도의 실제적인 이름은 나라 수만큼 많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담당자가 애써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어 두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