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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세월의 끝에 이르면 하나의 이야기로 엮이기를 기대하며 쓰는 편지
교육논단

독도, 온 국민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2012.9.12)

by 답설재 2012. 9. 11.

 

 

 

 

독도, 온 국민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한다. 역사문제는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식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들은 증거 축적에 열중하고, 우리에겐 사사건건 증거를 대라고 한다. 증거란 대부분 역사적인 문제이기 마련이다.

 

  그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그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팔렸다는 시오노 나나미가 ≪일본인에게-리더(leader)편(篇)≫(2010)에서 제시한 해법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한·중·일 과거사 문제를 재판에 비유했다. 즉 한국과 중국을 원고(原告), 일본을 피고로 규정하고, 배심원은 다른 나라가 맡아야 한다면서, 피고는 원래 유능한 변호인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죄(斷罪)를 피하려면 철저히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원고측(한국과 중국)은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전법을 잘 쓰기 때문에 일본은 침묵해버리기 쉽고, 침묵하고 있으려면 증거로써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본은 실제로 그 수법을 쓴다. 노다 총리는 2차 세계대전 때 강제동원한 성노예(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쓰바라 전 국가공안위원장은 심지어 위안부에 관한 사실을 고백한 고노담화(1993) 존폐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학생들에게 한일병합과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조차 “침략이 아니다” “위안부 같은 건 없었다”고 가르친다. 또 일본 중의원은 이 대통령의 일왕(日王) 사죄 요구에 대해 “지극히 무례한 발언이므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무례를 범한 것이 어느 쪽인지 모를 지경이 된 것이다.

 

  그런 식이니까 독도에 대한 생떼는 오죽하겠는가. 그들의 옛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독도는 조선 땅’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는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보자”고 대어든다.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노다 총리는 “일본의 주권침해 사안이다” “고유영토의 주권확보를 위해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일본의 이런 행태를 볼 때마다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가 감정적이라고 지적하며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들은 우리의 반응을 즐기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화가 나서 고함을 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의 멱살을 쥐기에 유리한 위치로 한 발짝씩 다가오는 느낌을 준다.

 

  일본은 2008년 7월에 이미 독도 영유권 주장을 현실화한 새 학습지도요령(學習指導要領) 해설을 공표하고, 이후 그 계획대로 교과서 검정을 실시했다. 그 발표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약을 올리듯 “한국의 반발은 시간이 가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다. 또 노다 총리는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일을 전망하며 “영토를 지킬 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교과서를 그렇게 고친 일본 정부가 다른 태도를 보일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마다 “강력히 규탄”하고 그 망언이나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해왔지만, 단 한 번도 그 규탄이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우선 일본의 저의와 행태를 전 국민이 잘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진실과 일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도의 가치는 정부 감정평가액 73억원도 아니고, 학계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 12조원도 아니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진실을 우리의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온 국민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