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Ⅱ
※ 별첨 자료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3. 교과용도서 종류 및 구분기준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제도 현황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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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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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보급 |
↗ ↑ ↖
가격자율화 후속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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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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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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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용 e-교과서 보급 ․서책형은 학교에서, e-교과서는 가정에서 활용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합리성 제고 ․가격 사전 심의, 필요한 경우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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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및 전문계고 국정도서의 인정전환 ․학생 수준에 맞춘 교과서 개발 및 사용 용이
‣고교 과학 등 검정도서의 인정전환 ․보다 다양한 교과서 출현 가능
‣인정도서 질 관리 ․감수기관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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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공기관의 출원 허용
‣심사의 투명성 제고 ․심사결과 및 검정위원 명단 공개
‣합격종수 적정화 ․도서별 ‘1발행사1종’ 출원 허용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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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격을 고려한 교과서 질 경쟁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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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과서 개발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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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대한 건전한 경쟁 및 책무성 강화 |
<별첨 2>
초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 |
바른생활 |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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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생활 |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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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생활 |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CD 포함) 즐거운 생활 1-1/1-2/2-1/2-2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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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ㅇ교과서(CD 포함) 듣기․말하기 1-1/1-2/2-1/2-2 읽기 1-1/1-2/2-1/2-2/3-1/3-2/4-1/4-2/5-1/5-2/6-1/6-2 쓰기 1-1/1-2/2-1/2-2 듣기․말하기․쓰기 3-1/3-2/4-1/4-2/5-1/5-2/6-1/6-2 ㅇ지도서(CD 포함) 국어1-1/1-2/2-1/2-2/3-1/3-2/4-1/4-2/5-1/5-2/6-1/6-2 【4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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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덕 |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과 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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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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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ㅇ교과서(CD 포함) 수학 1-11-2/2-1/2-2/3-1/3-2/4-1/4-2/5-1/5-2/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1/5-2/6-1/6-2 【3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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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과 |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ㅇ지도서(CD 포함) 과학 3-1/3-2/4-1/4-2/5-1/5-2/6-1/6-2 【2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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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실과 5/6 ㅇ지도서 실과 5/6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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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ㅇ교과서 체육 3/4 ㅇ지도서 체육 3/4 【4종】 |
ㅇ교과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5/6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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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음악/ 미술) |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4 【4종】 |
ㅇ교과서 음악 5/6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5/6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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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종】 |
ㅇ교과서 미술5~6(합본) ㅇ지도서 미술5~6(합본)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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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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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영어 3/4/5/6 ㅇ지도서 영어 3/4/5/6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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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학생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 3/4/5/6 【4종】 |
총 계 |
교과서 115종, 지도서 63종 |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
전자저작물 8종 |
범례
1)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없는 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2)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 중, '※' 표기가 있는 도서 또는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도서는 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한 도서는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관련 규정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중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교과(군) |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 |
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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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3-2 【12종】 |
ㅇ지도서 국어※ 1/2/3
【3종】 |
사회(역사 포함)/ 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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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도덕 1/2/3 【3종】 |
ㅇ지도서 도덕※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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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종】 |
ㅇ지도서 사회※ 1/3, 역사※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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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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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종】 |
ㅇ지도서 수학 1/2/3
【3종】 |
과학/ 기술․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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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과학 1/2/3 【3종】 |
ㅇ지도서 과학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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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기술․가정 1/2/3 【3종】 |
ㅇ지도서 기술․가정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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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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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체육 1/2/3 【3종】 |
ㅇ지도서 체육 1/2/3 【3종】 |
예술 (음악/ 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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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음악 1/2/3 【3종】 |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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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미술 【1종】 |
ㅇ지도서 미술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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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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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종】 |
ㅇ지도서 영어 1/2/3 【3종】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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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한문 1/2/3 【3종】 |
ㅇ지도서 한문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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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정보 1/2/3 【3종】 |
ㅇ지도서 정보 1/2/3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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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환경 【1종】 |
ㅇ지도서 환경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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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생활 독일어/생활 프랑스 어/ 생활 스페인 어/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종】 |
ㅇ교과서(CD 포함)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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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 생활 일본어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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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보건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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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진로와 직업※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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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교과서 5종 |
교과서 56종 |
교과서 1종, 지도서 37종 |
고등학교 국․검․인정도서 구분고시 (2010. 1.11자 관보게재)
【 보통교과 】
교과(군) |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 |
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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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
ㅇ지도서 국어※/화법과 작문Ⅰ/화법과 작문Ⅱ/독서와 문법Ⅰ/독서와 문법Ⅱ/문학Ⅰ/문학Ⅱ 【7종】 |
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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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힘책/수학Ⅰ/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수학Ⅱ/수학Ⅱ 익힘책/적분과 통계/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종】 |
ㅇ지도서 수학/수학의 활용/수학Ⅰ/미적분과 통계 기본/수학Ⅱ/적분과 통계/기하와 벡터
【7종】 |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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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 ㅇ교과서 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
ㅇ지도서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 【8종】 |
사회 (역사/도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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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12종】 |
ㅇ지도서 사회※/한국사※/법과 정치/경제/사회․문화/동아시아사/세계사/한국 지리/세계 지리/도덕※/윤리와 사상/생활과 윤리 【12종】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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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과학※/물리Ⅰ※/물리Ⅱ※/화학Ⅰ※/화학Ⅱ※/생명과학Ⅰ※/생명과학Ⅱ※/지구 과학Ⅰ※/지구 과학Ⅱ※ ㅇ지도서 과학 【10종】 |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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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체육
【1종】 |
ㅇ교과서 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ㅇ지도서 체육 【4종】 |
예술 (음악/미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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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음악 【1종】 |
ㅇ교과서 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ㅇ지도서(CD 포함) 음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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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미술
【1종】 |
ㅇ교과서 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ㅇ지도서 미술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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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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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기술․가정
【1종】 |
ㅇ교과서 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ㅇ지도서 기술․가정 【7종】 |
ㅇ교과서(CD 포함) 러시아어 I/아랍어 I 【2종】 |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프랑스 어 I/스페인 어 I/중국어 I/일본어 I
【5종】 |
ㅇ교과서(CD 포함) 독일어 I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I※/중국어 II※/일본어 II※/러시아 어 Ⅱ※/아랍 어 Ⅱ※
【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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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한문 I 【1종】 |
ㅇ교과서 한문 II※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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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안전과 건강 【1종】 |
ㅇ교과서 보건
【1종】 |
ㅇ교과서 생활과 철학/생활과 논리/생활과 심리/생활과 교육/생활과 종교/생활 경제/진로와 직업/환경과 녹색성장※ 【8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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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교과서 3종 |
교과서 52종 |
교과서 39종, 지도서 39종 |
【 전문교과 】
교과(군) |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 |
농생명 산업 |
ㅇ교과서 : 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술/숲과 인간/원예 및 생활 원예/동물 자원/조경/농업과 물/식품 과학/농산물 유통/환경 보전/농업과 관광
【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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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농업 경영/산림 자원 기술/생산 자재/원예 기술Ⅰ․Ⅱ/사육 기술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 기술Ⅰ․Ⅱ/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농업 기계 공작/식품 위생/식품 가공 기술Ⅰ․Ⅱ/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관리Ⅰ/환경 관리Ⅱ 【20종】 |
공업 |
ㅇ교과서 : 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기계 기초 공작/공작 기계Ⅰ․Ⅱ/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로/금속 제조/재료 가공/주조/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Ⅰ/전자 회로/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재료·시공/건축 구조/건축 계획 일반/디자인 일반/색채 관리/조형/공예/공업 화학/기능성 세라믹/구조 세라믹/세라믹 디자인/발효 공업/섬유 재료/방적·방사/인쇄 일반/인쇄․사진 재료/평판 인쇄/사진·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선박 이론/항공기 일반/항공기 기체/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로봇 기초/컴퓨터 게임 기획/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방송 제작/촬영·조명/방송 시스템 【61종】 |
ㅇ교과서 : 공업 입문/ 기초 제도/정보 기술 기초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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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컴퓨터구조/시스템 프로그래밍/프로그래밍※/정보 통신/특수 인쇄/사진/컴퓨터그래픽/애니메이션 제작/원동기/유체 기기/공기 조화 설비/산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전력 설비Ⅱ/전기·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전산 응용/계측 제어/토목 일반/수리·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시공Ⅰ․Ⅱ/제품 디자인/단위 조작·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세라믹 원리ㆍ공정/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식품 공업 기술/제포·봉제/염색·가공/자동차 전기·전자 제어/건설 기계 구조·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대기·소음 방지/폐기물 처리/로봇 제작/재료 일반/건축 목공/시각 디자인
【51종】 |
상업․ 정보 |
ㅇ교과서 : 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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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상업 경제/회계 원리/컴퓨터 일반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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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원가 회계/세무 회계/무역 영어/기업과 경영/기업 자원 관리/전자 상거래 일반/창업 일반/멀티미디어 일반/전산회계/자료처리/프로그래밍 실무/소프트웨어 개발/사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기획/멀티미디어 실무/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래 실무/인터넷 마케팅/기업 회계/마케팅과 광고/경영 정보 시스템/커뮤니케이션 실무/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리 【25종】
수산․
해운
ㅇ교과서 : 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ㆍ해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열기관/잠수 기술/해양 레저ㆍ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12종】
ㅇ교과서 : 생선회 실무/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하)/냉동 일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선박 보조 기계/선박 전기ㆍ전자/기계 설계ㆍ공작/항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 【23종】
교과(군) |
국정 도서 |
검정 도서 |
인정 도서 |
가사․ 실업 |
ㅇ교과서(CD 포함) : 관광 영어 ㅇ교과서 : 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의복 재료․관리/패션 디자인/자수와 편물/주거/영․유아 교육 원리/관광 일반/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초 복지 서비스/공중 보건 【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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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CD 포함) : 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 ㅇ교과서 : 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용/피부 관리/메이크업/동․서양 조리/한국․서양 의복 구성/실내 디자인/가구 디자인 /디스플레이/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영․유아 놀이 교육/영․유아 생활 지도/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식․조리/기초 간호 임상 실무/노인 생활 지원 【19종】 |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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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종】 |
체육 |
ㅇ교과서 : 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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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수상 운동/개인․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설상 운동/표현․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행정 전공 실기 【16종】 |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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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시창․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공예/영상 매체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감상/미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종】 |
외국어 |
ㅇ교과서(CD 포함) 심화 영어/영어 청해/기초 독일어/독일어 청해/기초 프랑스 어/프랑스 어 청해/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기초 러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기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 ㅇ교과서 영어 회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독일어 회화 I/독일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프랑스 어 회화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스페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중국어 회화/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일본어 회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러시아 어 회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아랍 어 회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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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화 II/아랍 어 문법 【 3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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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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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과서 : 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제 경제Ⅱ/세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 【22종】 |
총 계 |
교과서 148종 |
교과서 6종 |
교과서 258종 |
<별첨 3>
교과용도서의 종류 및 구분기준 |
□ 교과서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에 근거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과용도서 개념 :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합한 명칭
□ 국정도서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로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교과목의 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
- 한 과목에 1종류의 교과서만 존재하게 되어,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음
※ 초등학교 178종, 중학교 5종, 고등학교 151종 등 총 334종(39%)
□ 검정도서
◦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도서로서,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의 개발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 과목에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채택하게 됨
※ 초등학교 22종, 중학교 56종, 고등학교 58종 등 총 136종(16%)
□ 인정도서
◦ 국정 또는 검정도서가 없거나,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개발된 도서 중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승인 받은 도서로서,
- 현재 인정도서 승인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
※ 초등학교 8종, 중학교 38종, 고등학교 336종 등 총 382종(45%)
[참고] 교육과정기별 국․검․인정 구분 종수 현황
구 분 |
국 정 |
검 정 |
인 정 |
계 |
제7차 교육과정(‘97)※ |
721(69%) 초 302 중 45 고(보통) 34 고(전문) 340 |
187(18%) 초 0 중 65 고(보통) 113 고(전문) 9 |
134(13%) 초 48 중 0 고(보통) 0 고(전문) 86 |
1,042 초 350 중 110 고(보통) 147 고(전문) 435 |
2007 개정 교육과정(‘07)※ |
537(56%) 초 280 중 5 고(보통) 3 고(전문) 249 |
181(19%) 초 22 중 56 고(보통) 89 고(전문) 14 |
239(25%) 초 48 중 28 고(보통) 9 고(전문) 154 |
957 초 350 중 89 고(보통) 101 고(전문) 417 |
2009 개정 교육과정(‘09) |
334(39%) 초 178 중 5 고(보통) 3 고(전문) 148 |
136(16%) 초 22 중 56 고(보통) 52 고(전문) 6 |
382(45%) 초 8 중 38 고(보통) 78 고(전문) 258 |
852 초 208 중 99 고(보통) 133 고(전문) 412 |
※ 초등에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국정은 1종 1책이며, 검․인정은 1종 다책임)
<별첨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관련 제도 현황
구분 |
종전 |
개선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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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검․인정비율 |
◦ 2007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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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개정 교육과정 (단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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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은 1종 1책주의, 검․인정은 1종 다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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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선정 및 채택관련 |
◦ 채택비리 관련 처벌규정 없음 ◦ 교과서 이외에 별도의 교과서 선정관련 참고자료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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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채택비리 처벌규정 마련․시행(과징금 3천만원 이하 및 5년간 출원제한) ◦ 교육감에게 참고자료 제공 의무화(검정보고서, 집필자 의견서, 해설서 등) |
* ‘10년 상반기 중 초․중등 교육법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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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성장과 관련된 교과서 변화 |
◦ 별도 조치 없음
|
◦ 중․고교 교과서부터 폐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교과서 제작․보급 ◦ 학생편의를 고려하여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3권에서 2권으로 합본 보급
|
*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말하기․쓰기',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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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출원 자격 관련 |
◦ 저작자(출판사)로만 출원자격을 부여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의 검정출원 자격 제한 ◦ 도서별 1발행사 복수출원으로 지나친 경쟁출원 우려
|
◦ 역량있는 민간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도록 검정출원 자격 완화 ◦ 도서별 ‘1발행사 1종’(국,영,수는 2종)으로 출원 허용함으로써 합격종수 적정화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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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가격 자율화 |
◦ 검정 교과서 가격을 검정심사에 합격된 이후 학교 선정이 끝나고 주문량을 감안하여 사후 가격 사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 ◦ ‘12년부터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 가격 인상 우려
|
◦ ‘11년 검정 출원되는 도서의 가격을 사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정을 권고 ◦ 가격자율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교과서 구입비 확대 및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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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교과서 관련 |
◦ 서책형 교과서만 보급
|
◦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11년 국영수 과목부터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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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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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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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983년 (제4차 교육과정) |
1988년 (제5차 교육과정) |
1994년 (제6차 교육과정) |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
2007년 (2007개정 교육과정) |
2009년 (2009개정 교육과정) |
합격 종수 |
5종 이내
|
8종 이내 (‘88.8.22) |
8종 이내
|
폐지 (‘95.2.28) |
폐지 (1발행사 다종 출원) |
폐지 (1발행사 1종 출원) |
합격 유효기간 |
5년 (‘84.1.18) ※ 2년까지 연장가능 |
5년 (‘84.1.18) ※ 2년까지 연장가능 |
6년 (‘94.1.1) ※ 3년까지 연장가능 ↓ 3년 (‘95.7.20) ※ 2년까지 연장가능 |
3년 (‘98.2.24) ※ 연장가능
|
5년 ※ 교육과정 개편 시 유효기간 종료
|
삭제 (수시 수정 개편 가능) |
검정위원 공개여부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비공개 |
공개 (2010년 검정심사부터) |
채택비리 처벌규정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신설 |
검정 대상 교과 |
6교과 (체, 음, 미, 서예, 한문, 사회과부도)
|
9교과 (수학, 과학, 영어 추가)
|
11교과 (가정, 기술․산업 추가)
|
12교과 (사회, 컴퓨터, 환경 추가) (가정/기술․산업→기술․가정) (서예 삭제) |
20교과 (초등 영어, 실과, 체, 음, 미, 중등 국어, 도덕, 역사 추가)
|
20교과 (고교 과학은 인정 전환)
|
<별첨 6>
주요정책 내용 요지 |
1.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국․검․인정 교과서 구분 고시 |
□ 국정도서 고교 선택과목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로 개발하고 교과서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인정도서로 전환한다.
○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는 모두 인정으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과목 특성 및 개발(공고)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정으로 전환한다.
○ 국정도서는 '10년에 개발 착수되는 전문교과 145종부터 인정 전환하고,
- 검정도서는 검정실시 공고되지 않은 체육, 음악, 미술 교과 등의 교과서 39종부터 인정으로 전환한다.
○ 수능 과목(14종)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인정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학계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과학(9종)과목에 대해서는 인정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 초․중․고교 지도서는 모두 인정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초등 국․검정 지도서 등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한다.
※ 국정 지도서 68종, 검정 지도서 11종
※ [참고 1] 2010년 인정전환 대상 교과목(안)
학교급 |
국정→인정 |
검정→인정 |
인정 추가 |
현행 유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기준) |
초 |
|
◦ 초등 5/6 영어 학생용 전자저작물 2종
|
◦ 학생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교사용 전자저작물 영어 3/4/5/6 4종 |
◦ 국정유지 : 교과서 115종, 지도서 68종
◦ 검정유지 : 교과서 11종, 지도서 11종
|
중 |
|
|
◦ 진로와 직업(신설) 1종
|
◦ 국정유지 : 교과서 5종
◦ 검정유지 : 교과서 56종
◦ 인정유지 : 지도서 37종 |
고 |
◦ 농업 경영 등 전문계고 101종 특목고 44종 총 145종
|
◦ 과학(9), 기술․가정(6), 체육(3), 음악(2), 미술(3), 외국어∥(5), 한문∥(1), 원가회계 등 전문교과(8) 총 37종
|
|
◦ 국정유지 : 보통교과 3종(아랍어Ⅰ, 러시아어Ⅰ, 안전과 건강), 전문교과 148종
◦ 검정유지 : 58종(국어 7, 수학 14, 영어 8, 사회 12, 체육 1, 음악 1, 미술 1, 기․가 1, 외국어Ⅰ(5), 한문Ⅰ, 보건 1, 전문교과 6)
◦ 인정유지 : 교과서 159종(외국어∥ 2종 포함), 지도서 39종 |
총계 |
145종 |
39종 |
9종 |
710종 |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특별활동 지도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음.
※ [참고 2] 국정․검정․인정도서 책수 현황
<2009. 9월 기준>
구분 |
국정 |
검정 |
인정 |
유치원/특수학교 |
101 |
․ |
․ |
초등학교 |
216 |
․ |
1,112 |
중학교 |
45 |
718(63) |
153 |
고등학교 |
372 |
871(121) |
928 |
계 |
734 |
1,589 |
2,193 |
※ 인정도서는 '00년부터 '09년까지 시․도교육청 인정심사를 받은 도서를 모두 포함함
2. 검정절차 투명화 및 인정도서 심사 강화 |
□ 검정절차를 투명화하고, ‘1발행사 1종’으로 출원을 제한하여 합격종수를 적정화한다.
○ '10년 검정심사부터 검정절차를 폐쇄형 비공개 합숙을 종전에는 16일에서 4일로 대폭 줄이고, 재택심사를 10일에서 42일로 강화하는 등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선한다.
- 검정심사관리위원회 및 교과서검정심의회를 통해 최종 합격도서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11년 교과서 검정부터 도서별로 ‘1발행사 1종’만 출원 허용한다. (국․영․수 필수과목은 2종까지)
- 합격 종수의 적정화를 유도하여 교과서 시장의 과열경쟁을 예방하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를 육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기관 참여를 통한 인정도서 심사를 강화한다.
○ ’10년부터 인정도서 심사 시 전문연구기관 등을 공모 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과별 감수기관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되면 인정심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정도서 수시 개편을 위해 2010년부터 ‘인정도서 의무 사용 연한제’를 폐지한다.
-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업무처리지침 등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 검정도서도 수시 수정․개편이 가능하도록 '10년 검정실시 공고부터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할 예정임
[표 1] 교과별 감수기관 지정(안)
교과 |
감수기관(안)※ |
과학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연구회, 과학교육학회 |
기술․가정 |
IT 국제화기술연구소, 대한경영교육학회 |
체육 |
한국스포츠교육학회, 대한체력관리학회, 한국스포츠학회 |
음악 |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미술 |
한국교육미술학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외국어 |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한국독일어교육학회 |
한문 |
근역한문학회, 한국고전번역원 |
디지털교과서(전자저작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교과별 감수기관은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예정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한다.
○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면 교과서 분량이 많아져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e-교과서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2011년부터 기존 서책형 교과서 보급 시 함께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다른 교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3. 외부 공공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 확대 |
□ 종전 개별 저작자(출판사)에게만 허용된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학회나 공공기관에게도 검정교과서 발행을 위한 출원자격을 부여하였다.(‘10. 1월 검정실시 공고문에 반영예정)
○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기관과 외부기관(공공기관 포함)이 국정도서 개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개발하는 국정도서(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편찬기관 선정 시 공모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 '10년 정책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 국정도서 개발 추진에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 참여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또한, 교과서 수정․보완 과정에 외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서 수정․보완 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회 구성 시 기존 교과용도서 심의위원 외에 해당 공공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기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한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교과서 분실․구매, 내용 수정 요구, 채택비리 등 교과서 전반에 대한 교사, 학부모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한 별도의 ‘교과서 민원센터(가칭)’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검정교과서 선정제도 개선 |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한 불법․부정행위 처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 교과서 선정․채택과 관련 출판사의 과당경쟁 및 부정행위시 근거 법규가 없어 이를 적발하여도 처벌하기 곤란하였다.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 및 처벌근거(과징금 3천만원 이하) 명문화하고,
- 교과서 선정 비리로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에 대해서는 5년간 검․인정 출원을 제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또한, 시․도교육청(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여 선정의 투명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일선학교 교과서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검정도서 공급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검정출원 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거쳐 교과서 가격조정을 권고하도록 하고,
-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교과서 물려주기, 대여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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