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선진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Ⅰ

다음은 2010년 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교과서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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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

 

-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 -

 

 

Ⅰ 다매체 시대에 사용하기 편리한 e-교과서를 종이교과서와 함께 보급

Ⅱ 인정도서 대폭 확대로 인정절차만 거치면 시중 일반서적도 교과서로 사용 가능

 

Ⅲ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이 가능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제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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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서 그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러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담아야 할 교과서도 미래의 교육환경에 알맞은 미래형 교육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 이러한 e-교과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e-교과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세대에게 "보다 친밀한(friendly)"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금년 신학기부터 종전 3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으로 합본토록 하였다.

  -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서, 향후 학부모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07년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 → 2010년 국정39%, 검정 16%, 인정 45%

 -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될 예정이며, 초․중․고 보통교과의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 → 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flexible) 지는 장점이 있다.

 

◦ 현재,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 그러나 국․검정도서에 비해 "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인정도서는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도서에 대한 최소한의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2010년 인정도서 전환 취지
◦ 고교 과학의 경우, 융합형으로 개정된 교육과정 취지 및 현대 과학 발전 추이 등을 반영하는 데 인정도서 체제가 보다 유리하다.
◦ 체육, 음악, 미술 등 고교 보통교과의 경우 현장 교원의 참여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다.
◦ 특목고 및 전문계고를 위한 고교 전문교과의 경우 산업현장 및 기술발전 속도에 맞추어 교과서를 매년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어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다.

 

셋째,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08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교과서('10 적용)를 개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미술 교과서('10 적용)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다.

 

넷째,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한다.

 

◦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심사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결과까지도 불신하였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 그리고,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하게 된다. 

 -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검정출원(1발행사 과목별 복수출원)으로 인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출판사 경영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격종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다.

 

◦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토록 하였다.

 - 이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앞으로 외국의 교과서처럼 ‘질 높은 두꺼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목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 지금까지는 출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여 전시본 교과서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도서별 특징에 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우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별첨 자료 (이 블로그의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방안 Ⅱ' 참조)

   1.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개요

   2.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3. 교과용도서 종류 및 구분기준

   4. 금년부터 달라지는 교과서 제도 현황

   5. 검정교과서 제도 변천사

   6. 주요정책 내용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