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리 땅이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2011.5.11)

 

 

독도, 우리 땅이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3·11 대지진이 순식간에 일본 열도를 곤경으로 몰아붙였을 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성금을 모으고 동정과 성원을 보냈다. 그러나 사태 수습에 정신이 없어야 마땅할 그 일본 정부가, 독도는 본래 일본 영토라고 한 교과서 검정 결과를 예정대로 발표해버리자 도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인지 의아해했고, 그 열기도 금방 식고 말았다. 대참사로 일본이 달라지지 않을까 과잉기대를 가졌었다고도 했고 심지어 괘씸하다고도 했다.

 

  일본은 미스터리 국가도 아니고 점점 이상해져가는 나라도 아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해야 할 나라이며, 오래 전부터 우리에겐 섬뜩한 교육을 시켜온 나라일 뿐이다. 우리의 우호적 지원을 보고 교과서 검정을 중단하는 즉흥적 조치를 할 나라도 아니며, 혹 그렇게 기대했다면 그 기대가 오히려 즉흥적이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2008년 7월에 학습지도요령(국가 교육과정) 해설을 통해 결정해 두었다.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가르쳐,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는)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이 규정에 의거한 지난해의 초등학교 검정에 이어 이루어진 절차이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검정이 동일하게 실시된다.

 

  다만 올해는 한술 더 떠서 외교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5세손이라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타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 영토 침공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거듭된다 해도 우리 땅이다. 일본이 어깃장을 놓을 때마다 흥분하는 사람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엄연하여 답답한 가슴으로 호통을 치게 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호통이 진실을 밝히는 필수적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08년 여름,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이 예의 학습지도요령해설을 발표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했을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반발은 “시간이 가면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었다.

  뿐만 아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잘 알려진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인에게-리더(leader)편(篇)'에서 한·중·일 과거사 문제를 재판에 비유해 원고측(한국과 중국)은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이는 전법(戰法)을 잘 쓰기 때문에 일본인은 침묵해버리기 쉽지만, 피고측이 단죄(斷罪)를 피하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 것들이 일본의 전략이다. 일본은 분명 ‘이상한 나라’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전략을 알아야 하며, 그 전략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이미 일본 학생들은 치밀한 계획에 따른 철저한 교육으로 일제시대를 ‘정의로웠던 시대’로 배우고 있으며,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아니라 피해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그 논리를 뒤집는 증거 확보와 논리 개발에 철저한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조용한 외교’에만 침잠할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럴 경우 확실한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는가?

  저들의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보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교육과정·교과서를 갖고 있는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치 일본이 그 음흉한 계획을 포기했다는 듯 조용해진 여론을 보며 구체적 우려를 열거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