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제도 개선방안2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 <주제발표 ②>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결과 전 미 희 (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장) Ⅰ. 역사 교과 검정 심사제도의 원칙 1. 검정 심사제도의 목적과 원칙 ○ 검정제도의 목적은 민간 발생사간 자율과 경쟁, 집필자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 도서를 .. 2013. 10. 11. 역사 교과서 개발 및 검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 교과서 검정 심사 체제 개선 방안 윤 현 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Ⅰ. 서 론 금년 8월 30일 교과서 검정 결과 합격본 발표가 있은 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쓰여졌으며, 사실 오류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대한 서술과 이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5‧16군사정변과 5‧18민주화운동, 4‧19혁명 등의 서술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에 논란이 된 출판사는 교과서 발행 포기까지 검토할 정도로 전방위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한편 검정 심사에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제3자가 발행 포기를 언급하는 것은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2013. 10. 11. 이전 1 다음
